한 사람과 결혼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내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법적으로 의무와 책임도 발생하게 됩니다. 한 사람과 결혼을 하여 부부가 되어 가정을 꾸리게 된다면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서로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평생 무슨 일이 있어도 의지하고 지지해주겠다는 것, 또 함께하겠다는 것이 가장 의무가 되며 사회적으로 인정되는 가장 작은 단위의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결혼을 하게 되면 법적으로 의무와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는 민법 제826조 부부간의 의무로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하지만 위에서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 한가지 더 있는데 이것은 부부간에 서로 지고 있는 성적인 순결을 지켜야 할 신의성실의 의무인 부부의 ‘정조의무’입니다. 민법은 이것을 적극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혼인의 본질상 당연히 인정되는 의무입니다. 간접적으로는 부정행위를 이혼원인으로 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제3 자에 의하여 한쪽 배우자의 정조가 침해당하였을 경우에는 다른 배우자는 침해한 제3 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정조의 침해는 직접 침해당한 측과 그 배우자의 양자에게 불법행위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 주의해야 할 점이 ‘부정한 행위를 사유로 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그 부정행위가 있었다는 것을 안 날로부터 6개월, 그 부정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재판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만약 둘 중에 어느 한 기간만 경과하여도 이혼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점 반드시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오늘은 와이프외도를 알게 되어 상간소송을 하려고 할 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증거는 무엇이 있고, 불법적인 행동은 왜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남편 B 씨는 우연하게 아내 A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을 알게 된 후에 남편 B 씨는 분노를 이길 수 없어 아내 A 씨와 바람을 피운 상대에게 복수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치밀하게 복수를 할 수 있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곰곰하게 생각해보니, 자신이 직접 상간남을 찾아가면 상간남이 폭행이나 명예훼손 등으로 신고를 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래서 남편 B 씨는 상간소송 와이프외도를 밝혀 위자료를 받아내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은 상간소송 와이프외도에 관련한 증거가 필요하며, 상간남의 인적사항, 또 상간남이 아내 A 씨가 결혼하여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외도를 저질렀는지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몇 개의 증거를 소송대리인에게 보여주었고, 그 증거는 아내 A 씨가 카드를 사용한 내역에 상간남에게 선물을 해주기 위하여 백화점에서 사용한 흔적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아내 A 씨의 지갑에 상간남의 사진이 들어있었던 것을 보아 사진으로 찍어놓았던 것이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아내 A 씨와 상간남이 성적관계를 했다면 그것을 암시하는 증거가 있으면 좋고, 그 증거에는 두 사람이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것을 입구에서 찍은 사진이나 동영상, 부부가 함께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에 상간남과 A 씨가 숙박업소를 출입하는 영상이나 음성, 숙박업소의 CCTV 등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상간남과 외도를 계속했고, 남편 B 씨는 소송대리인과 A 씨의 증거를 전부 확보한 채 아내 A 씨와 상간남에게 상간소송 와이프외도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소장을 송달하였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던 A 씨와 상간남은 갑자기 소장을 받아 굉장히 당황했습니다. A 씨는 B 씨에게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했지만, 남편 B 씨는 이미 마음과 생각을 전부 정리하여 단호해졌기에 ‘이제와서 다 무슨 소용이냐며 A 씨를 용서해주지 못하겠다, A 씨가 상간남과 불륜을 저지르는 것이 계속 생각나서 미쳐버릴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재판이 시작되었고, 아내 A 씨와 상간남은 자신들의 잘못을 숨기지 않고 사실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법원은 남편 B 씨 측에서 준비한 증거와 주장, B 씨의 정확한 입장을 들어본 뒤 면밀하게 검토해보았습니다. 그 결과,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이혼하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게 위자료 2,200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남도 B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상간소송 와이프외도 소송이 마무리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