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의 모든 사람이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고, 결혼을 하고 싶어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대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결혼의 로망, 결혼하여 행복한 가정을 꾸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여 행복한 가정을 위하여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를 믿고 평생을 나에게 바친 사람에게 이해하고 사랑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만약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가 배우자를 속이고 기만하여 다른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가지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도덕한 행위로 인해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이 소송을 할 때 가장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한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와 반드시 이혼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혼 절차가 정말 복잡하고 힘들기 때문에 이혼 절차를 서두르게 되면 손해를 보면서 이혼을 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행동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부분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의 결혼생활을 여기에서 청산을 해야 할지, 한 번은 그냥 넘어가도 되는 것인지 고민이 굉장히 깊었습니다. 아내 A 씨가 이러한 생각을 한 이유가 남편 B 씨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의 관계를 맺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내 A 씨도 이러한 사실을 전부 알게 되어 이혼을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내 A 씨는 가정을 저버린 남편 B 씨와 신뢰를 다시 쌓기가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는 했지만, 아직 어린 자녀 때문이라도 가정을 지켜야 하나, 남편 B 씨도 잘못했다고 용서를 싹싹 빌었기에 마음도 조금 약해져 있었고, 남편 B 씨도 두 번 다시는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고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한 번은 용서해도 되나 싶었습니다.
고민이 해결되지 않고 계속 고민이 깊어져만 가 스트레스를 받고, 일상 생활에서도 문제가 생겨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자신의 상황을 설명하면서 자신의 상황에 처한 사람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에 대하여 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소송 준비를 하면서 남편 B 씨와 이혼을 보류하겠다고 말했고,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만 진행하기 위하여 준비하였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던 중, 아내 A 씨는 상간녀가 남편 B 씨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지속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이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남편 B 씨는 한 번은 용서하고 넘어가기로 하고, 각서까지도 작성해두어 법적 효력을 발생시켰습니다. 그리고,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준비했던 증거와 주장을 발표하였고, 법원은 아내 A 씨의 손을 들어주게 되었습니다. 상간녀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1,9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게 되면서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다른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 D 씨는 아내 S 씨가 다른 사람과 은밀한 관계를 맺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에게 어떻게든 자신의 피해와 고통을 표출해내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남편 D 씨는 "아내의 간통 증거를 찾기 위해 법정대리인을 찾았고, 남편 D 씨도 일부 증거가 있었지만 법원은 증거를 더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D 씨가 가지고 있었던 증거 중 일부가 아내 S 씨가 사용한 카드 내역이었는데, 아내 S 씨가 상간남에게 주려고 S 씨가 산 선물이 있었고, 가방에는 상간남에게 쓴 편지가 있었는데 그것을 남편 D 씨가 봤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S 씨와 상간남이 성관계를 가졌다면 성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있어야 한다"며 "증거자료에는 숙박업소 입구에서 찍은 사진과 영상, 오디오, CCTV 등이 포함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D 씨는 아내 A 씨가 말한 증거를 찾아봤고, 나중에 사과해도 절대 철회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남편 D 씨는 숙박업소를 확인하고 아내 S 씨와 상간남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상간남과 바람을 피우며 즐겼고, 남편 D 씨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모든 증거를 수집해 이혼소송과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처음부터 아무것도 몰랐던 아내 A 씨가 갑자기 민원을 건넸고, 상사 남성도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에게 사과했지만, 마음이 굳어진 남편 D 씨는 "사과하는 건 이제 의미가 없다"며 "상간남과 행복하게 살아라"고 말했습니다.
이후 재판이 시작됐고, 아내 S 씨와 파트너와의 실수를 인정하고 남편 D 씨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다만 이미 가정이 무너져 처음부터 그런 일이 없었더라면 가정이 무너져 법정에 서지 않았을 텐데 이제는 아내 S 씨의 사과와 용서가 무의미해졌습니다.
재판부는 그동안 남편 D 씨가 제기한 고소장과 증거, 주장, 정확한 입장 등을 면밀히 검토해 왔습니다. 그 결과 A 씨와 B 씨는 이혼했고, 아내 A 씨는 남편 D 씨에게 2,3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더불어 남편 D 씨에게 2,2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명령했고,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치밀하게 준비했고, 소송은 D 씨의 승소로 마무리됐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