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란 무엇인가?
성추행이나 성범죄 같은 것은 영화나 드라마 같은 매체에서 다뤄지는 것이라고 생각한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을 생각하면 바바리맨 같은 문제도 우스꽝스러운 해프닝으로 여겨져 종종 코미디 프로그램의 소재로 쓰이는 등 성범죄에 대한 시선이 지금과는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피해자로서는 큰 고통을 받은 것일지도 모르지만요.
최근 몇 년 사이 한국 사회는 이런 유형의 범죄 행위를 둘러싼 큰 갈등의 시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던 행동, 예를 들면 부인의 손을 잡거나 어깨동무를 하거나 하는 등, 일상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던 행동도, 지금은 상황이나 때로는 범죄가 되는 일도 있기 때문에, 신경이 쓰일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본인으로서는 특별히 악의 없는 행동이었어도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고 성적 수치심을 토로했다가 심각한 혐의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른 쪽에서는 피해를 봤지만 피해 사실을 털어놓지 않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복잡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 정부 부처에서도 강경책을 내놓는 한편, 일부에서는 고의적 무고 행위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다며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복잡한 상황을 가진 현대사회, 우리라고 해서 관련 사건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보장은 없는 것이겠죠.
옛날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넌다'고 했듯이 미리 준비하고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을 탈피하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입니다. 특히 성범죄 중에서도 강제추행 문제를 비롯해 성추행 문제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문제입니다. 강제추행은 강제로 사람의 신체를 추행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만약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죄질에 따라서는 추가 보안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가끔 우체통에 들어 있는 인근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원이 적혀 있는 우편물도 이와 관련된 것입니다.
음, 우편물이나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알려지지 않더라도 수사기관의 전산 정보에는 전과자의 신원이 세세하게 보관될 수 있습니다. 일년에 한 번은 신상정보와 사진을 최신화해야 하는 등 어색한 상황이 올 수밖에 없겠죠.
그렇다면 오해나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피의자가 되는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위험을 최소화하는 현명한 방법이 될까요? 사실상 피의자의 입장은 매우 불리한 상황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증거나 상황을 증명할 자료가 없는 경우는 피해자의 진술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진술과정에서 피해자 측의 진술보다 강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가능하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진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진술을 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독단적으로 판단하고 진술과정을 거치기보다는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효과적인 답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진술 과정을 거쳐 검찰의 판단에 따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와 같은 불기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불기소 처분의 경우 전과가 남지 않고 신속하게 사건을 종식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해결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신고가 들어오면 검찰 단계까지 진행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진술이 강경하고 정황상 범행이 있었다고 검찰이 판단할 경우에는 기소를 통해 재판 과정을 거치는데요.이런 상황에서 스스로 무죄 처분을 받는 것은 손에 꼽을 정도로 어렵고 드문 일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게 좋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문적인 도움을 받는게 좋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정작 비용에 대해 부담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으니 초기 상담조차 주저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비용에 대해 고민하는 것보다는 무료로 진행되는 상담을 받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