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으로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법률혼의 관계에 있는 부부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결혼한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단순하게 동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혼인신고만 안 하고 서류작성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 형태가 기혼자들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를 맺는 이유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면 나중에 정리하기 쉽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고, 그냥 서로가 너무 좋고, 사랑하여 함께 살게 되었는데 부부처럼 시간을 보내고 지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맺게 되었을 때, 추후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때에도 일방에게 사실혼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할 정도의 유책사유가 있다면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사실혼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그에 대한 증거도 중요하기 때문에 소송대리인과 함께 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청산하기 위해서는 두 사람이 실제로 함께 살며,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중요하며, 이러한 입증 과정을 통하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관계가 지속될 수 없다거나, 법률혼 관계로의 발전이 불가하다는 이유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혼의 부부가 이혼소송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관계의 부부가 재산분할을 신청하는 과정도 같을 수 있습니다. 각자 처한 상황이 어떠한지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또한, 상대가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홀로 이를 대응하기 보다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하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법률적인 부분을 잘 알고,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경험이 있는 사람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재산분할을 할 때,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A 씨와 남성 F 씨는 교제한 지 3년 9개월 만에 동거를 하게 되었고, 이는 결혼을 전제로 한 동거입니다. 그렇게 함께 살게 되어 사실혼 관계를 구성하게 되었고, 아내 A 씨와 남편 F 씨는 사실혼 관계를 지속한 지도 2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A 씨는 남편 F 씨가 큰 빚을 지고 있다는 사실을 1년 만에 알게 되었고, 남편 F 씨가 이를 잘 숨겨 오다 결국, 아내 A 씨와 함께 살고 있는 집에 남편 F 씨가 자리를 비울 때 독촉장이 날라와 아내 A 씨가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남편 F 씨가 큰 빚을 지게 된 이유는 남편 F 씨가 코인을 했는데, 빚을 져 코인 한 것이 많이 올라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를 또 투자하게 되어 전부 잃게 되었고, 남편 F 씨는 이에 마음이 조급해져 또 다시 빚을 지고, 그렇게 반복이 되었다가 결국, 도박까지 손을 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F 씨가 친구들을 만난다고 주말이나 평일에 밖에 있는 시간이 조금 길기는 했고, 친구들도 자주 만났는데 아내 A 씨는 정말 그런 줄로만 알고 있었고, 그것이 다 거짓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F 씨가 돈을 어느 정도 모아둔 것이 있어 함께 살게 된 것이었고, 남편 F 씨와 결혼자금을 함께 모으기 위해 사실혼관계를 시작하게 되어 동거를 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남편 F 씨가 함께 산 이후부터 점점 친구들을 만나는 날이 잦아지자 아내 A 씨는 남편 F 씨가 ‘나랑 결혼하기 싫은가?’부터 시작하여 ‘내가 질렸나’ 등의 좋지 않은 생각을 하며 점점 자기 자신에 대한 자신감과 자존감이 낮아지게 되었고, 남편 F 씨와 진지하게 대화를 시도하려고 했지만, 남편 F 씨는 전혀 그런게 아니라며, 아내 A 씨 탓이 아니라 친구들이 결혼하기 전에 많이 보자고, 시간을 보내자고 해서 자신도 결혼하면 아내 A 씨에게 더 시간을 쏟을 수밖에 없기에 시간적으로 여유가 조금이라도 있을 때 친구들이랑 시간을 보내는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 아내 A 씨는 의심이 들긴 했지만이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A 씨는 남편 F 씨가 친구들과 여행이 아닌 도박장에 간 것이고, 친구들과 술을 마시는 것이나 어디론가 놀러 가는 것이 아닌, 도박장에 간 것을 알게 된 순간 뒤통수를 세게 맞은 것만 같았고, 이 빚을 언제 다 갚아야 하나라는 생각에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F 씨와 상담을 받으며 남편 F 씨의 도박 중독을 끊어내려고 했지만, 남편 F 씨는 여전히 몰래 아내 A 씨를 두고 도박장에 드나들었고, 아내 A 씨는 남편 F 씨를 너무 사랑하기는 하지만, 현재 충실한 생활을 하는 것도 아니고 미래도 없는 남편 F 씨와 함께 있다가는 아내 A 씨도 몰락할 것만 같아 관계를 청산하고자 남편 F 씨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 F 씨는 화를 냈다가, 용서를 빌었다가 미친 사람처럼 굴었고, 아내 A 씨는 이 상황도 너무 무서워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사실혼 관계인데 집도 아내 A 씨의 돈이 70%는 들어가 있었기에 집이라도 가지고 가고자 소송대리인에게 조언을 부탁한 것인데, 아내 A 씨는 사실혼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사실혼관계 청산과 사실혼재산분할을 위하여 준비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F 씨와 사실혼 관계를 증명하기 위하여 두 사람이 카카오톡으로 대화를 나눈 내역, 두 사람이 함께 집세를 내고 있는 통장 내역과 주변 지인들이 두 사람을 이미 부부로 알고 있다는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남편 F 씨의 도박 중독을 입증하기 위해 남편 F 씨가 도박장을 드나드는 장면을 사진으로 촬영해두었고, 부부상담을 한 내역도 증거로 확보하였으며, 남편 F 씨가 일방적으로 도박을 위해 거액의 빚을 진 내역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사실혼재산분할은 아내 A 씨가 60%, 남편 F 씨가 40%로 하며 남편 F 씨의 도박으로 인한 채무는 사실혼재산분할이 되지 않으며 남편 F 씨는 아내 A 씨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을 지급 하라는 판결이 나게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