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제추행 막막하다면?
성범죄에 관련한 사건,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무서워지고 있어 충격을 주는 사건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법적 처벌 역시 세분화 되고 더욱 강력하게 범죄를 처단하고자 진화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범죄 중 준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먼저 강제추행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에 한하여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준강제추행과 비슷한 듯 하지만 성립 요건에 차이가 있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299조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 하는 것을 말하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합니다.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것이고 심실상실이란 심신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항거불능이란 심신상실 이외의 원인으로 심리적 또는 물리적 반항이 절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술을 마신 상대를 동의 없이 추행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다음 사례를 보면서 준강제추행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0대의 평범하기 그지없던 직장인인 A씨는 자기 자신도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될지 상상도 못했습니다. 때는 회사의 회식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A씨는 회식에 참석을 하였습니다. A씨 외에도 그의 동기들과 선임 등 팀원 전체가 회식에 참석하여 이야기도 나뉘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술도 마시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렇게 1차 회식이 끝이 나고 난 뒤에 아쉬움에 쉽게 발길을 돌리지 못한 몇몇 사람들은 모여 2차를 노래방으로 갔습니다. 2차에는 마침 A씨가 신입사원 시절부터 좋아하던 여성 B씨도 함께 하여 A씨는 더욱 신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 회식 2차에 참석한 사람들이 하나 둘씩 뻗었습니다. 그 중에 B씨도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몸을 가눌 수 없을 만큼 취하고 말았습니다. 이에 A씨는 자진해서 본인이 B씨를 집에 데려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A씨도 멀쩡한 편은 아니었지만 그 자리에 멀쩡한 사람들이 그다지 많지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A씨는 B씨를 데리고 회식 장소에서 빠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본인도 정신이 없는 상태라 의식이 없는 B씨를 택시에 태워 본인의 집으로 일단 갔습니다.
술이 깨면 B씨를 집으로 데려다 줘야겠다는 생각에 자신의 침대에 뉘였습니다. 자신의 침대에 누워있는 B씨를 보고 있자니 성적 욕망을 참을 수가 없어 입을 맞추었습니다. 자신의 행동에 놀란 A씨는 살짝 뒤척이는 B씨를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아무 반응이 없자 A씨는 한 번 입맞춤을 시도했습니다. 그 때 B씨가 이상한 느낌에 눈을 떴고 A씨의 행위에 너무 놀라 침대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정신을 최대한 차리려고 주위를 둘러 봤는데 전혀 모르는 곳이고 또 자신의 블라우스 단추도 몇 개 풀어져 있었습니다. 이에 B씨는 A씨를 준강제추행로 경찰에 신고를 했고 A씨는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가 B씨가 술에 취해 심신상실 이용하여 B씨를 추행하였다면 위 법조항을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A씨는 변명 아닌 변명을 하면서 뒤늦은 후회를 했지만 이미 상황은 상당히 좋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경찰에서는 신고한 피해자의 말에 따라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밝혀야 됩니다. 법적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이러한 상황에 놓이게 되면 당황하여 제대로 대처하기 힘든 부분이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며 먼저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발 빠르게 해결해나간다면 본인의 잘못 보다 가중 되는 처벌을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준강제추행의 경우 최대 30년간 보안처분으로 벌금형 이상만 처벌 되도 신상정보 공개로 자신의 범죄 내역을 이웃이나 지인들이 인터넷과 우편을 통해 쉽게 확인 할 수가 있습니다.
전자발찌, 취업제한 등 일상생활에 불편함을 감당해야 하며 입사나 승진에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에 현명한 판단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사의 도움을 받게 되면 전체적인 사건을 법적으로 재구성하여 의뢰인에게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들을 수집하여 피해자의 진술과 대조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성범죄 사건의 경험과 풍부한 노화우로 의뢰인의 무고함과 유리한 방향으로 수사가 진행되도록 누구 보다 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 사례 A씨처럼 억울하게 성범죄 사건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