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무죄 근거 없는 주장은 의미 없어
사람은 살다 보면 때때로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인해 무고하게 비난을 받게 되는 일도 경험하게 됩니다. 가볍게는 자신이 먹지도 않은 음식을 먹었다고 부모님께 야단 맞는 것에서부터, 심각하게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의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는 것에 이르기까지, 억울한 누명으로 고통을 겪게 되는 일들은 수도 없이 존재합니다. 우리가 사회에 나와 성인으로서, 경제적 주체로서 생활을 해 나아가다 보면 때로는 자신이 저지르지도 않은 일에 대한 누명을 할 수 없이 인정하고 살아가야만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도저히 벗을 수 없을 경우에는 굳이 자신의 무고함을 끝까지 주장하여 부끄러운 것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오명을 더하기 보다는 해당 누명을 일부분 인정하고 그것을 진정 반성하는 모습을 보여 자신에게 씌워진 누명을 희석시키는 방법을 선택해야만 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이렇듯 아무리 해당 사건이 누명이라 하더라도 현실적인 이득을 위해 다소간의 희생을 치러야 하는 일도 생기고는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자신의 누명을 밝힐 수 없다 하더라도 반드시 자신의 무고함을 밝혀야만 하는 경우도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성범죄무죄 주장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세계에서 성범죄자들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 전과자들보다도 훨씬 더 멸시 받고, 설 자리를 찾기가 힘듭니다. 그도 그럴 것이, 성범죄는 자신보다 힘이 없거나, 자신에게 거역할 수 없는 상대를 대상으로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범죄이며, 그로 인한 상처가 몸밖에 머물지 않고 가슴 속까지 닿아 평생을 가는 상처를 만들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보다 더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종류의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이후에도 유사한 장소, 유사한 무리 내에서 반복적으로 범죄의 타깃을 물색하여 높은 확률로 재범을 저지르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그런 경험을 반복할수록 더욱 강력한 수준의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향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게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고 무거운 형벌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이렇게 내려진 처벌을 다 이행하고 난 사람에게도 보안처분을 추가적으로 내려 끝까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보안 처분을 받게 되면, 그 대상자는 최고 30년에 이르기까지 성범죄자라는 주홍글씨를 이고 살아야만 하게 됩니다.
이들은 자신의 상세한 신상에 기록된 정보를 인터넷 검색 사이트 공개적으로 등록해야 하며, 이러한 정보를 자신의 주거지역이나 근무기관, 그리고 각종 교육 및 문화시설에 의무적으로 고지 해야만 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사실로 인해 퇴직 당하거나 승진에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취업을 하는데 있어서 강제적 제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취업 제한을 받게 되면 개인이 혼자서 운영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을 갖고 있지 않는 이상 생활을 하는데 소모되는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입의 원천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데 크나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때로는 발목에 자신의 위치를 통제관리 센터에 실시간으로 알려 주는 위치 추적 장치인 전자 발찌를 착용하여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감시 당하고 제한 받으면서 살아가야만 하게 됩니다. 이러한 감시와 제한 그리고 멸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세월은 최고 30년 이상에 달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성범죄 관련 혐의를 받게 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성범죄무죄를 받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혐의를 받게 되었을 때 성범죄무죄를 인정받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입니다.
아무리 자신이 실제로 성범죄무죄라 할지라도, 성 관련 범죄라는 것은 거의 항상 남들의 눈이 닿지 않는 장소에서 행해지는 것이고, 가해자와 피해자 두 가지 존재만이 범죄가 이루어지는 현장이 있었던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자신의 성범죄무죄 사실을 명백하게 밝혀내는 것은 무척이나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억울하게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사람들은 해당 상황에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이와 같이 제대로 된 증거나 근거 없이 성범죄무죄만을 주장하는 것은 무혐의 판결 받는 데에 단 1퍼센트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무모한 행위는 오히려 판결에 있어 괘씸죄로 인한 가중처벌이라는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또, 후에 보안처분까지 받게 되는 원인이 됩니다.
이러한 불행한 사태를 맞이하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매우 객관적이고 냉정한 판단과 대처가 필요합니다. 물론, 이러한 판단과 대처는 객관적인 증거와 탄탄한 논리를 근본으로 하여 적법한 절차를 따라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 관련 범죄 사건에 연루되었을 때에는 혼자서 근거 없는 주관적 주장을 펼치기 보다는 성 관련 범죄 소송에 있어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충분한 경력과 승소 이력을 갖추고 있는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그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 관련 범죄의 사건은 그 수사 방식이 성범죄 피해자 진술에 편향 되어 진행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사건 초기에 논리와 객관적 준거가 확실하게 갖추어져 있는 진술을 하지 못하게 되면 어떠한 증거물이 있더라도 최종적으로는 유죄를 선고 받고 실형을 살게 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만원 버스나 지하철 안에서 종종 일어나는 성추행 사건이 그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환경을 이용해서 실제로 나쁜 성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전혀 성적인 의도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신체적 접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혐의 없음을 증명하지 못해 벌금형이나 실형을 받게 되는 경우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건의 경우에는 워낙 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서 실제로 어떠한 일이 일어났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한 목격자가 나타나기 어렵습니다. 또한, 그 사실관계를 증명해 낼 수 있는 물적 증거도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요. 이러한 상황에서 성 관련 범죄 수사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분노와 패닉으로 인해 절대로 행하지 말아야만 할 행동들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진술은 두서 없게 진행되고, 수사에 임하는 태도는 매우 불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서 피해자는 그 피해 사실이 진짜이건, 가짜이건 상관없이 갑의 입장에서 수사에 임하여 보다 우대받고 보호를 받는 입장이 되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때 자신의 입장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성 관련 범죄 전담 소송대리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해당 분야에 특화되어 있는 소송대리인들은 이렇게 불리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을 깔끔하게 정리하여 피의자 신분이 된 의뢰인을 더 이상의 혼란 속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해 줍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법률대리인들도 늦게 이러한 역할을 해드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과 연구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성범죄무죄는 감성에 입각하여 홀로 주장에서는 절대 인정 받을 수 없습니다. 성 관련 범죄 소송에서 자신의 무혐의를 인정 받고 싶다면 망설이지 말고 저희 감명으로 연락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