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가 있는 유부남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게 연인의 감정을 느낀다거나, 육체적인 관계를 맺는다거나, 데이트를 하는 등의 행위를 불륜이라고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불륜의 법적 명칭은 '간통'이지만 실제 생활에서는 불륜, 바람, 외도 등이 주로 사용됩니다.
모든 시대를 막론하고 배우자의 불륜은 악행으로 간주되어 형사처벌을 받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가 형사처벌이 되었지만, 현대에는 들어 간통죄는 2015년 2월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그렇게 이제는 형사처벌이 아닌 민사법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가 남아있게 되었습니다.
또, 과거와는 달리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굉장히 흔해졌으며,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성들이 회사에 다니며 경제력을 높이고 있는 동안, ‘오피스와이프고소’, ‘직장내불륜’으로 인하여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전히 부정행위 즉, 불륜, 외도는 부정행위로 민사상의 판결이 내려질 수 있으니 이는 이혼사유가 되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손해배상청구 즉,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피스와이프고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때 배우자와 이혼도 하고,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선택을 하는 것도 가능하며, 배우자와 이혼은 보류해둔 채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만 손해배상청구를 하여 위자료를 지급받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다양한 사적인 사유로 인하여 이혼은 하지 못하지만,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게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입니다. 이는 ‘상간자 소송’이라고 합니다.
실제 연인이나 연인은 아니지만 굉장히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동료 남성과 동료 여성을 ‘오피스허즈밴드’, ‘오피스와이프’라고 부릅니다. 한 결혼정보업체가 남성, 여성의 직장인들에게 직장에서의 ‘오피스 스파우즈’가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보니 직장인 10명 중 3명이 있다고 답했습니다. 놀랍게도 미혼 직장인보다 기혼 직장인의 더 많은 응답을 얻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오피스와이프고소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한 지 올해로 15년이 되었고, 슬하에는 10살의 자녀도 있습니다. 몇 달 전 부부는 결혼 15주년을 맞이하였고, 아내 W 씨는 결혼기념일을 맞아 선물을 준비하며 결혼기념일을 축하하자는 의미로 남편 E 씨가 좋아하는 음식들로만 식사를 차렸는데 남편 E 씨는 결혼기념일을 까먹고 회사 동료의 생일이라며 생일파티 겸 단체 회식을 한다며 늦게 들어온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아내 W 씨는 이러한 남편 E 씨의 행동이 너무 서운해 남편 E 씨에게 오늘 무슨 날인 줄 모르냐며 물었지만, 남편 E 씨는 여전히 모르는 듯했습니다. 아내 W 씨는 화도 났지만 서운한 감정이 커 계속 남편 E 씨에게 서운하게 행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E 씨는 도대체 자기가 무슨 잘못을 한 줄 모르겠다며 결혼기념일이 그렇게 큰 일이냐며 자기가 직장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본인만 쏙 빠질 수가 있냐면서 오히려 화를 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사이는 점점 서먹해져 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W 씨는 우연히 남편 E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상대는 남편 E 씨의 직장 동료라는 사실까지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W 씨는 전에 남편 E 씨가 결혼기념일도 잊고 다른 사람의 생일파티를 가겠다고 한 것도 내연녀의 생일이라 단둘이 고급 레스토랑을 가서 식사를 한 것까지 알게 되었고 모든 것은 남편 E 씨의 회사에 아내 E 씨가 다니고 있었고, 출산을 하여 직장을 그만둔 것이기 때문에 회사에 친한 친구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아내 W 씨에게 전부 이야기해준 것입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와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로부터 받은 사진과 동영상을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소송대리인에게 남편 E 씨를 상대로 오피스와이프고소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조금 더 확실하고 정확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말했고, 아내 W 씨는 남편 E 씨가 사용하는 카드 내역서와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아내 W 씨 친구의 사실확인서를 증거로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또, 아내 W 씨는 남편 E 씨가 괘씸하고 너무나도 화가 났기에 위자료도 충분히 받고 싶었고, 현재 부부가 살고 있는 집도 아내 W 씨가 원래 살고 있던 집에 남편 E 씨가 들어온 것이기에 재산분할을 할 때 본인이 살고 있던 집은 가지고 가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W 씨가 원하는 방향으로 준비를 했고, 아내 W 씨 측은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는 내연녀는 남편 E 씨가 유부남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교제를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관계를 이어오고 있는 것, 반성의 태도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아 아내 W 씨에게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습니다.
더불어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을 지급하며 재산분할 45%를 해주며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W 씨에게 지정해주면서 오피스와이프고소, 이혼소송은 아내 W 씨의 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