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처벌기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강제추행처벌기준 섣불리 예측할 수 없다

 

 

 

강제추행의 법적 정의는 피해자인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력을 행사해 추행을 행하는 것이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성 관련 범죄가 지금과 같이 지능적이거나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았던 과거에는 강제 추행과 실수 경계가 확연했기 때문에 강제추행처벌기준을 적용하기가 상대적으로 편했습니다. 사람이 붐비는 출퇴근길 지하철이나 버스에서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의 뒤를 지나다가 손등으로 상대방의 둔부를 스치듯 치고 지나갔을 때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엉덩이를 부딪힌 사람도, 손을 부딪힌 사람도 서로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거나, 상대방의 둔부에 손등을 접촉한 사람이 가볍게 사과를 하며 상황이 마무리 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아무리 차량 내에 사람이 가득 차 붐비는 상태이고, 의도치 않은 실수임이 확실한 상황에서도 둔부에 접촉을 당한 사람이 화를 내며 강제추행으로 신고를 하게 되면 상대방의 둔부에 실수로 손이 닿은 사람은 꼼짝없이 강제추행의 혐의로 연행되어 조사를 받고 심할 경우 재판까지 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과거에 비해 이러한 처벌의 기준이 모호해진 것입니다.

 

 

 

 

본디, 이런 상황에서는 보안 카메라의 녹화 화면이라던가 사건 발생 상황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본 증인의 증언이 있어야만이 강제추행의 혐의가 입증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래에 들어 사회 전반에 성 관련 범죄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지면서, 이러한 상황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면 그것을 사건 풀이의 기준으로 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식당의 신발 보관함에서 신발을 꺼내어 신고 나가다가 앞 사람과 부딪힌 한 남성은 앞서 신발을 신고 있던 여성이 느닷없이 자신의 둔부를 만졌다며 소리를 지른 데에 대하여 확실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넘어갔다가 이 여성에게 강제추행으로 고소당해 8개월의 금고형을 받기도 했었습니다. 심지어, 이 남성은 일상을 걸쳐 그 어떠한 전과도 가져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으며, 이 현장을 목격한 목격자도 아무도 없었고, 당시 상황을 녹화한 보안카메라의 영상도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해당 남성의 가해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그 어떤 증거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재판부는 그 남성이 자신의 죄를 전혀 반성하지 않고 무혐의만을 주장한다고 하여 괘씸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에는 강제추행처벌기준을 섣불리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결국, 객관적이어야 할 법적 기준인 강제추행처벌기준은 이렇게 점차 모호해져 가고 있습니다.

 

 

때문에 실수로라도 강제추행에 혐의를 받을만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는 그 현장에서 해당 상황을 완벽하게 해명하고 확실하게 오해가 풀린 다음에 자리를 벗어나야만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이 원활하게 해결되지 않아 경찰이나 검찰에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오게 된다면 개인 혼자서 준비 없이 조사해 임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만약, 이러한 상황이 닥치게 된다면 한시도 망설이지 말고 그 즉시 성 관련 범죄 전담 법률대리인을 선임하여 첫 진술에서부터 법적인 문제가 생길 만한 실수가 없도록 철저하게 대응해야만 합니다. 오늘은 몇 가지 강제추행 소송 사례를 통해, 이러한 강제추행처벌기준이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가던 중 단순한 시비가 붙었을 뿐인데…”

 

 

여자친구과의 데이트를 즐기던 한 20대 청년이 한 순간에 성범죄자가 될 뻔한 위기에 처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1년 넘게 만남을 유지하고 있는 대학생 커플인 의뢰인과 여자친구는 여느때와 같이 신촌에서 영화를 보고 근처 치킨집으로 가서 저녁도 먹을 겸 치맥을 즐겼습니다. 그 당시 이들은 각각 500cc한잔씩을 마신 상태였는데요. 다음 날 강의가 있었기에 더 늦기 전 집으로 가자고 이야기를 하고 여자친구를 택시태워 보내고자 큰길 쪽으로 나가던 중 사건은 발생하였습니다. 맞은 편에서 잔뜩 술이 취한 여성 2명이 걸어오고 있었고 최대한 안 부딪치기 위해 여자친구를 감싸고 걸어가는 중이었는데요. 그들은 많이 비틀거리고 있었기에 결국 여자친구와 살짝 접촉이 발생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차피 술에 많이 취한 이들이었기에 그냥 죄송하다고 이야기하고 지나가려는 찰나 그들은 의뢰인 커플에게 시비를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길거리에서 종종 볼 수 있는 종류의 그것이었습니다. ‘사람을 쳤으면 제대로 사과를 해라’, ‘눈은 어디다가 두고 다니냐’ 등의 이야기를 고성과 함께 내뱉었고 주변으로 하나둘 씩 사람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계속해서 의뢰인 외 1명에게 가까이 다가서며 시비를 붙였고 잔뜩 겁을 먹은 여자친구를 보호하기 위해 우선 여자친구를 집으로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다행히 길가 근처였기에 먼저 보내고 시비가 붙은 일행도 잘 다독여 보내려고 했지만 그들은 더더욱 무서운 기세로 몰아쳤는데요. 기어이 폭력을 행사하려고 했고 아무리 그래도 자신이 남자인데 여자를 때릴 수 없다는 생각에 손목을 잡은 채 최소한의 방어태세만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끝날 줄 모르는 시비에 욱한 의뢰인은 여성 2명 중 한명의 어깨를 강하게 밀쳤고 이내 자신을 때린 것이라며 경찰에 신고하는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 될 듯 보였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출동한 이후 상황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이미 길어진 시비에 지친 시민들은 자리를 떠난 상태에서 여성들은 일방적으로 의뢰인이 자신들과 부딪쳤는데 사과도 하지 않고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슴부위를 손으로 밀었다고 이야기를 하며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입니다. 결국 다함께 경찰서로 가서 조사를 진행하였고,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했음에도 그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 사건이 접수되어 추가적인 조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감명 측으로 강제추행처벌기준으로 인정이 되는지 문의를 주셨었는데요. 일단 사건당시 목격자나 객관적인 증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상담이 끝나자마자 현장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변 상인 분들의 진술을 취합할 수 있었고 그 분들의 도움으로 당시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때의 모습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이에 감명 전담팀에서는 적극적으로 의뢰인에 대한 무혐의를 주장하였고 검찰측에서는 변호인의 의견서와 증거자료들을 바탕으로 증거불충분에 의한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며 사건을 종결시켰습니다.

 

 

 

 

“분명 그 날은 재미나게 놀았었는데…”

 

 

친구 1의 생일파티를 위해 오랜만에 클럽을 찾은 강 씨는 신나게 놀던 중 한 여성과 계속해서 눈이 마주치게 되었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신경을 쓰고 있던 차에 해당 여성이 먼저 강 씨 일행의 테이블로 찾아왔고 함께 술을 마시고 놀며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후 함께 노는 과정에서 의뢰인은 여성의 허리부근을 감싸거나 어깨를 감싸는 행동을 보였고, 여성은 이에 대해 딱히 제지를 가하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이후 2차로 나와서 함께 술을 마시고 연락처를 교환한 뒤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뜻하지 않은 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분명 그렇게 즐겁게 헤어진 것으로 생각을 했으나 여성 1은 강 씨를 강제추행처벌기준에 부합하다며 신고를 하였고, 군인이었던 강 씨는 매우 곤란한 상황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건은 지방 검찰청이 아닌 군검찰로 넘어갔고 갈수록 심각해지는 분위기에 법률자문을 구하고자 법무법인 감명으로 발걸음을 하셨습니다.

 

 

전담팀에서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즉각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당시 함께 있던 일행들에게 진술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모든 내용은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했으며 감명에서는 피해자의 진술성에 대한 모순점을 여러 가지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함께 노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하였다고 하는데, 토요일이었기에 사람이 꽤나 많았고 상대방 또한 일행들과 함께 클럽을 찾은 상태였습니다. 다시 말해 언제든 주변인들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입니다. 이어 분명 그렇게 추행을 당하고 난 뒤였음에도 강 씨 일행과 또 다른 술자리를 이어나갔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았을 때 모순점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그러한 술자리를 이어나간 부분은 각종 CCTV를 통해서도 확인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피해자는 본인이 분위기를 망치지 않기 위해 억지로 나선 것이라 주장하였지만, 각종 CCTV를 확인한 바 강 씨에게 팔짱을 끼고 손을 잡는 등의 행위를 먼저 하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성범죄에 있어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그러한 범죄에 노출되었을 때 위축된다거나 자리를 회피하려는 경향은 많은 데 반해 오히혀 그러한 일이 있고 난 뒤 적극적으로 스킨십을 하기도 하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등의 모습은 피해자의 주장과는 상당히 모순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전담팀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 대한 보호를 다하였고, 결과적으로 군검찰 단계에서 ‘혐의없음’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으며 다시 평범한 일상으로의 복귀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의뢰인은 어느 봄날 있었던 회사의 회식자리에서 피해자와 함께 즐겁게 술을 마셨습니다. 그렇게 몇 시간이 지난 후 피해자와 같이 자리를 나와서 길을 걸어가게 된 의뢰인은 피해자와 마음이 통해 길을 걸으면서 서로 손을 잡기도 하고, 남들은 눈이 없는 곳에서 포옹과 키스까지 하는 등의 진한 스킨쉽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이 되어서 느닷없이 여성이 의뢰인이 자신을 강제로 추행했다며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워낙 떳떳했던 의료인은 이러한 사태가 금새 해결될 것으로 예상 했었으나, 경찰과 검찰에서는 의뢰인의 혐의가 인정된다고 하여 수사를 계속 진행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기소처리 되어 재판정에 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혐의인 강제추행죄는 1천 5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나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고, 판결에 따라서는 보안처분까지도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매우 중대한 범죄 혐의였습니다. 만약, 신상정보 등록 및 공개나 취업 제한 조치까지 받게 되면 의뢰인은 실형을 다 살고 나오더라도 그 이후로 어떤 경제활동에 나 취업 활동도 하기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본 사건을 수임한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의 사건을 시작점에서부터 함께하여 이러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했습니다. 본 재판에서 법정대리인은 의뢰인의 억울한 현 상황을 올바르게 밝히고자 총력을 다 쏟았고, 현 상황에서 채증할 수 있는 모든 객관적인 증거들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변호인은 피해자의진술에서 신빙성이 떨어지고 모호한 부분을 찾아내어 그 신뢰도를 낮추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이러한 변론활동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기소 내용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를 행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마음에 들었던 여성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앞으로 있을 연애 상황을 꿈꿨던 의뢰인은 그야말로 어처구니없게 성범죄자가 될 뻔 하였습니다. 하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의뢰인이 때 늦지 않게 법률사무소를 찾아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수사 시작 단계에서부터 법적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재판 단계에 이르기까지 큰 실수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정하게 적용되지 않았던 강제추행처벌기준에도 불구하고 무죄 선고를 받고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사례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뢰인은 일주일의 고된 업무를 마치고 기분 좋게 마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지하철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며 서 있던 피해자 두 명의 후면 민감 부위를 손으로 움켜 쥐었다가 피해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장에서 체포되었습니다. 위험하게도 의뢰인은 사건 당시 너무나 많이 취해 있었기 때문에 범행 상황을 거의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거의 모든 혐의가 자동적으로 인정되게 되고, 심각한 경우에는 최고 10년에 달하는 금고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의뢰인은 급하게 법률사무소를 찾았습니다. 의뢰인의 혐의가 제대로 된 해명 없이 그대로 모두 인정될 경우에는 앞서 언급한 금고형뿐만 아니라 1500만원에 달하는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고, 이러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되면 그 사람의 죄질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따라 보안 처분까지 내려질 수 있으니 소홀하게 대비를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소송대리인은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사건의 깊숙한 부분까지 솔직한 진술을 받아 내었고, 이를 토대로 하여 의뢰인의 변론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법률대리인은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계획적이 아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것임을 강조하였고, 자신의 잘못을 깨달은 직후,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합의를 구하고자 하고 있다는 점 등 정상참작을 받을 수 있을만한 사유들을 최대한 부각 시켰습니다. 법적 대리인의 이러한 조력은 결실을 맺어 검찰에서도 변호인이 주장한 사항들을 다시 세세하게 검토하게 되었고, 결국 의뢰인은 교육 조건부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들어 경제적, 사회적으로 안정되지 못하고 혼란스런 상황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이는 강제추행처벌기준에도 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감명의 변호인들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의뢰인의 혐의를 최소화하고 무혐의를 입증해내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만약, 무고한데도 불구하고 강제추행 혐의로 법적인 위기에 봉착하게 되신다면 의뢰인을 위해 항상 노력하는 저희 감명을 찾아 주십시오. 어떠한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 있더라도 감명의 법률대리인이 문제를 해결해 나갈 길을 찾아 드릴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