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재산분할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혼재산분할은 물론 문제없이 처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욱 많습니다. 이혼소송이나 사실혼재산분할 소송을 하기 전에 입장을 고민하면서 과연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알아야 할 것은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기란 어렵습니다. 따라서 사실혼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과 협의를 진행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러한 분할과정에서는 자신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하게 입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증거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증거가 필요합니다. 또, 실제로 어떤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지도 알아야 합니다. 단순히 급여만 포함이 되는 것인지, 다른 것들이 있는 것인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급여 이외에도 가사노동을 한 것도 모두 포함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혀 모르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법률적인 지원을 통해서 해결하는 게 정확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이혼은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한 문제이고, 실제로 재산분할을 할 때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내용인지도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려움이 있지만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해결하면 문제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신의 가정에 대한 기여도에 대하여 증명한 후 정당하게 청구하고 재산분할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몰라서 혼란스러워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법률적 지원과 소송대리인과의 협의를 통해 차근차근 해결해 나간다면 큰 어려움 없이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고민 없이 사실혼관계를 청산하기 위하여 준비하고 있다면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3년 교제 하에 결혼을 하기 위하여 신혼부부주택청약에 당첨이 되어 동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재산도 공유하고, 각자의 특유재산도 공유하며 ‘사실혼’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사실혼으로 살아간 지도 어느 덧 4년이 지났습니다. 아내 W 씨는 E 씨가 경제활동을 할 의지가 없고 집안일을 하지 않아 이 관계에 대하여 회의적이었습니다. W 씨는 E 씨에게 여러 차례 일자리를 찾아보라고 부탁했지만, E 씨는 경제활동 없이 4년째 아내 W 씨에게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E 씨의 행동에 더 이상 신뢰도, 믿음도 가지 않았던 아내 W 씨는 E 씨에게 사실혼관계를 청산하자고 이야기했지만, E 씨는 뻔뻔하게도 E 씨는 W 씨에게 그러면 재산분할을 하자고 말했습니다. W 씨는 E 씨가 사실혼을 유지하면서 경제활동도, 집안일도 전혀하지 않았는데 왜 재산을 분할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E 씨는 결혼을 유지하면서도 가사노동과 W 씨의 재산을 유지하며 손실을 막는 데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내 W 씨는 E 씨에게 줄 돈 1원도 아까워 재산분할을 청구할 법적 근거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W 씨의 바람과는 달리, 집안일을 돌보고 경제활동에 기여를 했다면 E 씨에게 재산분할을 해주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또, W 씨가 사실혼관계를 시작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도 E 씨의 기여가 있었다면 재산의 분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W 씨는 E 씨가 실제로 재산분할을 요구하면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E 씨의 주장과 달리 사실혼 유지에 대한 E 씨의 기여도가 현저히 낮음을 입증하고 E 씨의 기여도를 최소화하고 재산을 보호하는 방법을 설명하였습니다.
W 씨와 소송대리인은 긴 논의 끝에, W 씨는 E 씨와 다시 조용한 대화를 시도했습니다. E 씨는 ‘만약 재산의 40%만 준다면 더 이상 요구하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E 씨의 주장은 너무 부당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니 차라리 재산분할청구를 해 재판을 받겠다고 말했습니다.
E 씨는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여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를 유지하는 기간동안 가업과 재산의 유지와 손실방지에 기여해 W 씨의 경제활동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기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W 씨의 소송대리인은 E 씨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부양과 협력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E 씨가 가정을 전혀 돌보지 않았고, 실제로 W 씨만의 노력으로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법원은 E 씨의 주장이 지나치다고 판결하고 E 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액을 최소로 줄여 단 10%의 재산만 사실혼재산분할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