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누명 억울함을 벗으려면
몇 해 전 봤던 예능해서 한 출연자가 한 말이 떠오르는 요즘입니다. 당시 법정 컨셉의 방송에서 한 예능인이 한 실수에 대해 변호인의 입장에서 한 출연자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어떤 일이 없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에게 증거를 요구할 것이 아니라, 그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는 쪽이 증거를 제시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방송을 시청할 당시에는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알지 못했으나 억울하게 性관련 범죄에 휘말려 어려움에 놓인 많은 분들을 보면 저 말이 얼마나 일리있는가를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미투운동의 확산 등으로 인해 사회 곳곳에 숨어있던 성범죄 사실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고 이를 매스컴 등을 통해 접한 대중들은 언제든지 성범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불안감은 일상적인 수준의 신체접촉마저 성범죄 피해로 인지하게 할 만큼 매우 민감한 분위기를 형성했으며 이러한 분위기의 확산으로 지하철성추행누명의 상황에 놓여 억울함을 호소하는 분들 역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정말 성추행에 해당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억울하다면 이를 밝히면 될 일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인용한 저 말이 의미를 갖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조사에 있어서 피의자는 혐의를 받는다는 것만으로도 매우 불리한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같은 당사자라 할지라도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장이 조금 더 높은 점수를 얻게 되며 구체적인 증거자료가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경우에 따라 피해자의 피해사실 주장만으로도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에 이르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피의자의 경우 아무리 억울함을 주장한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이루어져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여지는 경우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거자료를 마련하여 혐의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다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것입니다. 만일 지하철성추행누명의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상대가 추행을 주장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해 실제 신체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나 자신에게 추행의 의도가 없었다는 것을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밝혀내야하는 것입니다.
만일 지하철성추행누명의 상황을 벗어내지 못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벌금형 이상의 처분에 놓이게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보안처분 부과의 상황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지하철성추행의 경우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 공중밀집장소추행죄의 적용을 받으며 해당 법조항은 지하철, 버스 등의 대중교통 수단이나 공연장, 집회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발생하는 추행을 처벌하게 됩니다. 그 처벌로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백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되죠.
잠시 언급했던 보안처분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보안처분의 주 목적은 성범죄의 재발을 방지하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 전과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하여 관리하거나 이들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고지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교육기관이나 의료시설, 체육시설 등에 대한 취업제한 조치를 내려 잠재적 피해자와의 접촉을 막는 경우도 있으며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통한 위치의 추적, 비자발급 제한으로 인한 입출국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도 합니다. 또한 이들 보안처분은 대부분 당사자의 일상생활에 밀접하게 닿아있는 경우가 많으며 범죄사실 및 신상정보가 공개될 경우 다니던 직장을 잃게 되거나 이후 직장을 구하는데에 여러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을 만큼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기준이 지하철성추행누명 등 성범죄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게 된 경우이기에 사소한 오해라하여 사건을 방치하거나 스스로의 힘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성추행누명의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최근 성범죄 사건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하철성추행누명과 같은 억울한 상황에 놓였을 때의 대응방법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커뮤니티 등을 통해 접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내용들을 그대로 믿는다면 이 역시 윟머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性범죄 사건은 각자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판단하여 대응책을 마련해야하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다른 사람의 해결사례를 보고 그대로 따라해 타인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예상을 벗어난 문제들에 대한 대응에 어려움이 생겨 제대로 해결할 수 없는 지경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하철성추행누명의 상황, 억울함을 벗기 위해서는 어떻게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할까요? 신속한 판단과 대응으로 억울한 상황을 해결한 사례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문제해결 과정에서 핵심이된 대응 방법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20대 취업준비생 남성 A씨는 자격증 공부를 위해 밤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지하철을 이용해 집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당일은 금요일 밤이었기에 번화가가 있는 역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철에 탑승했고, A씨 역시 몰려드는 사람들 사이에 몸을 지탱한채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뜻밖의 상황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A씨의 앞에 서있던 여성이 A씨가 자신의 몸을 더듬었다며 성추행 피해를 주장한 것입니다. 오래도록 학원에 있으나 매우 피곤했던 A씨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 정신이 없는 상황에서 억울한 지하철성추행누명의 상황에 놓이자 어떻게 대응해야할지 막막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처한 억울한 상황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게 될 경우 오래 준비해온 취업의 기회를 잃게 되진 않을까 겁이났고 서둘러 주변 지인을 통해 법률적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인을 물색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사리 해당 분야에 대한 사건 경험과 실력을 갖춘 변호인과 상담을 나누게 된 A씨는 자신의 억울한 상황을 토로하고 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을 통해 지하철성추행 누명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변호인은 A씨와 여성 사이에 실제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했는가에 대한 부분과 그 과정에서 A씨에게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판단, 당시의 상황을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확보하는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따라서 변호인은 A씨가 탑승한 열차 내의 CCTV 영상자료를 확보하여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살피게 되었고 이를 통해 A씨와 여성사이에 신체접촉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있으나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으며 혼잡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A씨에게 여성을 추행하려는 의도가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은 A씨의 억울한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어했으며 수사기관 역시 변호인이 확보한 증거자료를 통해 A씨가 여성을 추행했다보기 어렵다고 판단, A씨에게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위 사례 속 A씨의 경우 갑작스러운 지하철성추행누명을 받게 된 상황으로 서둘러 관련 분야 전문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에 대응한 끝에 결과적으로 위기의 상황을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러한 상황에 놓이는 경우 A씨와 같은 침착하고 확실한 판단과 대응을 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더 많습니다. 특히 최근과 같이 性관련 범죄에 대해 매우 민감한 분위기가 형성된 상황, 혼잡한 지하철내에서 성추행 오해를 받게 될 경우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주는 심리적 부담과 자신이 성범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허둥지둥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잘못된 대응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떻게든 현재의 곤란한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무조건적인 사과를 통해 상대를 진정시키려한다거나 해당 문제에 대한 이해의 부족으로 무턱대고 합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대응을 하는 것이죠. 이런 경우 잘못된 판단과 대응으로 인해 추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게되며 결과적으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고 해석되기 보다는 의도를 가진 행위였다고 결론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살펴본 사례 속 A씨와 같이 최대한 서둘러 법률적인 조력이 가능한 변호인을 선임, 법률적인 도움을 받아 억울한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性관련 범죄의 경우 오해의 상황에서 비롯된 누명이라 할지라도 확실한 대응이 없이는 곤란한 상황을 모면하기가 매우 까다로운 문제입니다. 또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자신의 억울함을 구체적 증거를 수집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기에 어떤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부터 확보한 증거를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곤란을 해소하는데 유리할 수 있는가에 대해 확실한 전략을 세워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기에 변호인의 법률적 도움은 해결에 매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지하철성추행누명의 상황, 스스로 위기를 벗어나기에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이나 법률지식의 한계가 있을 경우 제대로 상황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마련하기 어려울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대응에 소홀하거나 대응이 미흡할 경우 혐의에 대한 처벌과 보안처분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큰 불편과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감명 형사전문대표변호사와의 1:1 상담으로 위기를 벗어날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움을 극복하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