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은 결코 가볍게 생각해서도, 가볍게 진행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 애정을 바탕으로 하여 여러 상황이 잘 들어 맞아야 가능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그에 수반되는 재정적 부분도 만족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의 축복을 받아 꾸리게 된 가정에서 행복한 날만 올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기라도 하듯 한국의 이혼율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의 행복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고 감내하기 보다는 개인의 행복, 개인의 미래를 위하여 살아갈 결심하게 됩니다. 물론 부부가 서로 합의가 잘 되어 큰 분쟁과 법적 공방 없이 협의로 인하여 혼인해소를 하게 되면 굉장히 원만하게 혼인해소를 할 수 있을 것이니다. 하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하면 분쟁과 법정공방이 굉장히 크게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성격의 차이가 아니라 일방 배우자가 가정을 저버리고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혼인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피해를 입게 되고 원치 않는 혼인해소로 인한 피해도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녀소송변호사와 함께 본 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어렵고 감정적인 행동 이전에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사례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8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서로를 싫어한다기보다는 서로에 대한 관심이 아예 없었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서로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오늘 하루는 어땠는지 관심도 없었고, 오로지 자녀에게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부관계도 사라지고 대화도 별로 없어 그냥 집에서는 자녀들과 대화를 하지 않으면 거의 말을 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S 씨는 남편 D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서로 말도 안 하고 부부관계도 없다고 해도 그래도 가족이 있는데 바람을 피운 남편 D 씨가 너무 어이가 없었고, 이 상황이 당황스러울 뿐이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일단 이 상황을 어떻게 해야 할지, 자녀들은 또 어떻게 될지 몰라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아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S 씨에게 남편 D 씨의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했고, 아내 S 씨가 걱정하던 양육권에 대한 부분은 자녀들의 연령과, 자녀들과 부, 모와의 친밀도와 유대감 등을 전부 종합하여 양육권과 친권이 지정되기 때문에 자녀들이 어리면 어릴수록 남편 D 씨에게 양육권이 지정될 확률이 적다고 했습니다.
일단, 아내 S 씨는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남편 D 씨의 외도 증거를 하나 둘씩 확보하였고, 자신이 양육권과 친권을 가지고 가야 한다는 명확한 증거와 주장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S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 변론을 받아들였고 남편 D 씨는 아내 S 씨와 이혼하며 아내 S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자녀들의 양육권은 자녀들의 복리, 부, 모의 유대감과 친밀감, 자녀들의 연령을 고려하여 아내 S 씨에게 양육권과 단독친권을 지정한다는 판결을 내리게 되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보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자녀 두 명이 있습니다. 부부는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그 행복은 더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남편 E 씨의 외도 때문이었고, 아내 W 씨가 남편 E 씨가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내 W 씨는 아르바이트를 하며 집안일과 육아를 병행하였기에 조금 늦게 남편 E 씨의 부정행위의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전부 알게 된 이후 많은 고민과 걱정을 했습니다. 여태 자신이 신뢰하고 사랑했던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 남편 E 씨도 가정에 충실했고, 아내 W 씨에게도 잘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철저하게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며 속일 수 있었는지, 배신감도 많이 들었습니다.
아내 W 씨는 앞으로도 남편 E 씨를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할 것 같았기에 그런 사람과 함께 평생을 살아가는 것보다는 그냥 여기에서 이 관계를 끝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아내 W 씨는 상간녀소송변호사를 찾게 되었습니다. 아내 W 씨는 E 씨와의 이혼소송,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함께 진행하려고 했고, 양육권도 이미 가정을 저버린 남편 E 씨에게 보낼 수 없었습니다.
아내 W 씨와 상간녀소송변호사는 최대한으로 증거를 확보하였고, 그에 따른 변론도 논리적이고 확실하게 준비하였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가 가정을 버린 잘못이 얼마나 큰 것인지 확실하게 일깨워주고 싶었기 때문에 이 소송을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지 전적으로 소송대리인의 조언을 따르며 준비하고 있었기에 일사천리로 준비가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내 W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변론을 받아들이며 남편 E 씨의 유책사유를 인정해주었고,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이혼하며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위자료 2,600만 원, 상간녀는 위자료 2,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 두 사람의 재산분할은 아내 W 씨 50%, 남편 E 씨는 50%로 하며, 양육권과 친권은 아내 W 씨가 가지고 가며,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매달 75만 원의 양육비를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아내 W 씨가 걱정했던 모든 부분을 상간녀소송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원만하게 해결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