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소송을 당했을 경우, 원고가 성립요건을 명확히 입증하고 그것이 사실이라면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피할 수 없다면 불법행위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하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고가 원고의 배우자와는 혼인해소를 하지 않고 상간녀소송만 제기할 때입니다.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배우자로서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고, 원고가 가지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원고의 배우자도 공동불법행위자인데도 내연녀 홀로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은 불합리할 것입니다. 자신의 배우자에게 협력하고 모든 책임을 내연녀에게만 지우는 상황에서는 유책성을 분담해야 합니다. 부부가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최초의 불법행위자임에도 상대방에게만 위자료를 면제해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이유에서 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내연녀구상금 청구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내연녀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을 때에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후 원고의 남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간혹 판결을 받은 뒤에 구상금 청구를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위자료의 지급이 선행되어야 내연녀구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구상금 청구의 본질은 청구인 대신 먼저 지급한 부분을 구상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바로 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배상을 받은 후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요건이 명확하면 법원에 의해 변제 청구가 받아들여질 것입니다. 사실상 상간녀소송에서 소송 취하 합의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지 않겠다는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다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내용이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를 지급한 경우에는 분담비율에 따라 지급한 위자료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R 씨는 남성 G 씨와 약 8개월 동안 교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상간녀 R 씨는 상간녀소송을 당하게 되어 당시에 교제하고 있던 남성 G 씨의 아내에게 위자료를 지급했습니다. 상간녀 R 씨와 남성 G 씨의 관계는 남성 G 씨가 자신의 결혼 사실을 숨기고 적극적으로 상간녀 R 씨에게 구애하며 교제를 시작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상간녀 R 씨는 남성 G 씨가 법적으로 결혼상태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관계를 청산하자고 통보하였습니다.
남성 G 씨는 이미 자신의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고 부부관계를 정리할 단계만 남았기에 상간녀 R 씨에게 자신을 믿고 시간을 좀 달라고 설득했습니다. 상간녀 R 씨는 남성 G 씨의 말을 듣고 상간녀 R 씨는 배신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자신은 남성 G 씨를 좋아하는 마음이 더 크고 육체적인 교류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불륜관계를 지속해왔습니다.
그렇게 지내오던 어느 날, 상간녀 R 씨는 소송을 당했고, 남성 G 씨는 상간녀 R 씨로부터 오는 어떠한 연락도 받지 않았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원고인 남성 G 씨의 아내는 상간녀 R 씨가 남성 G 씨에게 가족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종용하는 등 불륜관계를 이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실과는 전혀 다른 내용을 듣게 되어 혼란을 느낀 상간녀 R 씨는 허위 사실에 대응했지만, 원고는 남성 G 씨의 진술서를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믿기지 않게도 남성 G 씨도 남성 G 씨의 아내와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결국, 법원은 부부의 공동생활 유지를 방해하고 원고 권리를 침해한 사실을 인정했지만, 상간녀 R 씨는 남성 G 씨의 태도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위자료가 지급된 후 상간녀 R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현재 자신이 처한 상황을 전부 설명하고 남성 G 씨에게 공동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률장치가 있는지 문의하였습니다.
그 결과, 공동불법행위자인 남성 G 씨에게 내연녀구상금 청구를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상간녀 R 씨는 홀로 부부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과 비난을 받았고, 남성 G 씨의 이기적이고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했습니다. 상간녀 R 씨는 남성 G 씨를 상대로 내연녀구상금 청구를 하였고, 상간녀 R 씨는 내연녀구상금 청구를 법원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법원은 남성 G 씨가 피해액의 절반을 상간녀 R 씨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남성 G 씨는 허위 주장을 하고 면책을 시도하였지만, 명확한 요건이 갖춰진 상황에서 법원은 받아들여 주지 않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