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음과 신뢰가 유지되어야 친구사이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평생 함께하기로 약속한 커플들에게도 믿음과 신뢰는 굉장히 중요하며 이것이 깨진다면 원만하고 정상적인 부부생활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충분한 신뢰가 가장 기반이 되어야 합니다. 의심스러운 상황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기도 하며, 신뢰도가 유지되지 않으면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 있고, 남보다 못하게 되는 사이로 전락하여 문제가 더 심각할 수 있습니다.
둘 사이의 신뢰가 유지되지 않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정행위’즉 불륜입니다. 결혼을 하여 가정이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을 만나 순결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고, 정조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법적인 문제 외에 도덕적으로도 저질러서는 안 되는 상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격이나 가치관의 차이의 경우 대화를 시도하여 서로에게 대하는 행동이나 말투, 자신의 습관 등을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때로는 함께 노력해야 할 부분으로 노력만 한다면 부부관계가 지속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부정행위의 경우 믿었던 상대에게 배신을 당하는 것입니다. 잘못을 추궁하는 것은 너무 무의미할 정도로 배신을 당해버린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게 되는 상황이라거나, 부부 두 사람 모두에게 유책사유가 있는 황에서는 위자료의 금액을 보다 적게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고 심각한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소송상담을 받아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6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 D 씨가 심각한 도박중독에 빠져 전 재산을 탕진할 위기에 놓여 아내 S 씨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혼소송상담을 받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남편 D 씨의 지나친 도박을 입증하기 위해 증거를 찾아야 했고, 아내 S 씨는 생각보다 수월하게 증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집에 잘 들어오지 않고 도박장에 가는 것과 회사를 빠지기 일쑤여서 매일같이 남편 D 씨의 핸드폰으로 연락이 온 점, 결국에는 그 회사에서도 잘리게 된 것, 부부공동재산을 남편 D 씨 마음대로 써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현금서비스를 비롯한 채무를 갖게 된 것 등을 증명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D 씨의 유책사유가 인정되었고, 적금, 집까지 남편 D 씨가 건들기 전에 아내 S 씨가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찾았기에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 사례는 재판이혼사유 제6호에 해당하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입니다. 이 사유는 다소 추상적인 사유이지만, 법원이 판단하기에 일방에게 혼인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고통이 된다면 이혼성립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어떻게 이 상황을 해결해나가야 하는지 알아야 합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안전하고 확실하게 또는 부당한 결과를 맞이하지 않을 수 있는지 등을 알기 위해서는 더 큰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최대한 초기부터 소송대리인과 이혼소송상담을 먼저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른 상황에 처하여 이혼소송상담을 받은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 상황에서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막막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의 상황을 넋놓고 포기하고 있지 않았고, 최선을 다해서 자녀들을 위해서라도 이 상황을 하루빨리 헤어나오고자 이혼소송상담을 받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B 씨가 언제부터 부정행위를 시작하였는지, B 씨의 부정행위가 현재진행형인지, 남편 B 씨가 부정행위의 상대와 성관계는 했는지, 상간녀는 누구인지 알아야 한다고 이야기했고,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법리적인 조언을 얻고 조력을 통하여 최선을 다해 남편 B 씨의 잘못을 밝히고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남편 B 씨의 카드사용내역서, 숙박업소 출입내역, 차량 블랙박스의 음성과 영상을 전부 확보하였습니다. 또,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제대로 알지 못했고, 상간녀가 회사 동료라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아낼 수 있었고, 상간녀가 더욱 창피하고 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 위해 상간녀와 남편 B 씨의 회사로 소장을 보내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아내 A 씨에게 최선을 다하여 조력을 해준 결과, 아내 A 씨가 청구한 소송에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된 상황이었습니다. 아내 A 씨와 소송대리인은 법원에 증거를 제출하였고, 남편 B 씨가 기혼자인 줄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들어본 결과, 아내 A 씨의 이혼청구와 상간녀 손해배상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와 이혼하고, 남편 B 씨와 상간녀는 연대하여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