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는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면 그 가정을 평생 무슨 일이 있더라도 지켜야 한다는, 혼인해소를 하게 되면 인생의 오점, 죄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인식이 확고하였습니다.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내 잘못이 아니더라도 혼인해소를 하게 되면 결점이 있어 상대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등의 좋지 않은 시선이 강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혼인해소에 대한 사회적인 시각이 매우 부정적이었습니다.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다 보니 결혼생활이 죽을 것처럼 힘들어도 용기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 가정폭력 등을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여성의 입장에서는 가부장적 문화로 인한 단점이 많았습니다. 결혼생활을 하던 중, 본인이 제대로 번 재산이 없어 혼인해소를 하게 되면 힘들지 않을까, 소중한 아이들을 내가 키우지 못하면 어쩌지 등의 걱정이 심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고 현재에는 이혼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바뀌면서 맞벌이 부부의 수와 전업주부의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높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혼시재산분할이 걱정된다면 소송대리인을 찾아 법률적인 조언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혼시재산분할 부분에서 원하는 방향으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었던 사례를 보겠습니다.
전업주부인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남편 B 씨에 대한 신뢰가 무참히 깨졌습니다. 남편 B 씨는 자녀들이 장성하도록 직장을 그만두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여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될 시기에 남는 건 결국 금전이다.’라는 생각에 아내 A 씨는 인터넷을 통해 본인과 비슷한 사례들을 찾아보았습니다.
대략적으로 이혼시재산분할을 할 때 자신이 얼마 정도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어 아내 A 씨는 구체적인 상담을 받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상담을 하던 중, 아내 A 씨는 이혼은 당연히 타방이 잘못했으니 받아들여질 것이고 재산은 대략적으로 자기 사고로는 50%정도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그것은 가액으로 약 6억 원 정도 될 것이라고 소송대리인에게 설명하면서 더 받아줄 수 있는지를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아내 A 씨의 말을 다 듣고 나서 아내 A 씨에게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시작하여 쌍방의 재산의 형성과정에서의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질문한 뒤 아내 A 씨에게 말했습니다. 아내 A 씨 재산분할을 막연하게 심경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짚어봤던 사실관계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있어야 판단이 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가정법원이 재산분할의 요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기준이 매우 다양하고 분할 대상 재산의 폭을 현재 답변으로는 추산할 수가 없으니 비용목록을 좀 더 정리하여야 상담에서도, 소송에서도 의욕하는 결과가 가능한가를 예측해볼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말에 따라 재산목록을 작성고 상호 간에 대한 내역을 자세히 서술하여 보냈습니다. 이를 통해 진단을 한 뒤 소송대리인은 소를 제기하였을 때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재산의 한도에 대하여 진단해주었습니다. 아내 A 씨 남편 B 씨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고 소송대리인이 예측했던 부분까지 재산을 분할받게 되었습니다.
이혼시재산분할에서 주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첫 번째 ‘재산분할을 할 범위를 확정하는 것’, 두 번째 ‘자신의 공헌도를 높게 인정받거나 상대 측의 기여도를 낮추는 것’으로 크게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재산분할의 비율만을 놓고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 재산을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를 두고 치열한 법정 공방이 오가게 되는 것입니다. 설령, 결혼생활을 하던 중에 부모님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이 있다면 상속인이나 수증자는 자신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며 상대 배우자에게 재산을 덜 분할 해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이 또한 결혼 기간 내에 구성된 것이며, 유지나 감소방지를 위하여 본인이 조력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엄연히 분할 대상 재산에 포함이 된다고 주장해야 합니다. 분할대상재산의 범위를 확정짓는 것은 절대 치의 금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공방에 해당합니다.
기여도를 산정하는 데 있어 법원이 고려하는 항목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결혼생활의 기간
자녀의 수
가사와 양육의 분담 정도
경제활동의 내용
부부의 연령
부부의 경제활동의 유무 등
이혼시재산분할을 할 때 법적으로 다툼을 해야 한다면 소송대리인의 역할을 제외하고는 당사자가 대비해야 할 사항으로는 ‘재산목록의 파악’, ‘부부생활 중 각각의 재물형성의 과정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의 요약’입니다. 개별적인 재산형성에서 각자의 기여도들을 모두 합해 전체적인 비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혼인해소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차분하게 이러한 것들을 미리 사전에 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역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게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