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무혐의 진술의 신빙성을 높이려면
현실은 소설보다 기구하다고 했던가요. 삶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는 때때로 뜻하지 않은 일들과 마주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사건사고, 나와는 관련이 없을 것만 같았던 성범죄사건들도 그렇지요. 생각보다 성범죄문제는 우리와 가까운 곳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매일같이 뉴스에 등장하는 강제추행과 같은 문제들, 그러나 실상 뉴스나 기사에 실리지 않는 사건들이 훨씬 많다니 우리가 알고있는 사건들은 빙산의 일각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한편 과거에는 성범죄로 생각되지 않았던 일들 혹은 강제추행이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했던 사건들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법이 빠른속도로 변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법이라던가 법령, 법조문 등에 대해서 정성들여서 지은 벽돌집같이 견고하고 변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빠른속도로 변화하고 적응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 정해진 이상 단단한 골격을 만들지만 변화가 필요한 상황에서는 빠르게 변화하는 것이죠. 이는 사이버성범죄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와 같은 신종범죄에 대해서 특히 두드러지는 특징입니다. 최근 입법부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대한 처벌정도 및 적용범위를 확대했고 그 결과 이전에는 음란물유포죄로 처벌했던 사안에 대해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적용해서 처벌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기조는 대부분 성범죄처벌을 강화하고 적용범주를 늘리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강제추행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강제추행은 관련한 판례가 등장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범위가 확대되면서 신체접촉없는 협박 및 강압행위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을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상황에서 강제추행혐의를 받게되고는 하지요.
이는 물론 강제추행등의 범죄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한 예방책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생각하지 못했고 의도하지 않았던 행동으로 인해서 강제추행혐의를 받는 경우가 늘어날 수도 있다는 위험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사건은 강제추행무혐의를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적확하게 증명하고 의견을 논파하지 못한다면 처벌을 회피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강제추행무혐의처분을 위해서는 말 그대로 강제추행에 대해서 혐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증명해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강제추행무혐의에 대한 확실한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하지만 물질적인 증거가 남지않는 경우가 대부분인 강제추행사건에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심지어는 증거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이 경우에는 상대주장의 비논리성을 논파하고 자신의 의견을 피력하여 진술의 신빙성을 확연히 높게 해야 하는데 피해자의 진술이 우선시되는 강제추행무혐의사안에서는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때문에 때때로 강제추행무혐의를 완전히 밝히기 어려운 상황에 대해서는 일부의 행위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기소유예처분을 받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는 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서 정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됩니다.
강제추행무혐의에 대해서 충분한 경험과 지식, 능력을 겸비하고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는 강제추행무혐의를 위한 증거수집과정이나 진술과정은 물론이고 실제재판과정에서도 직접변호를 통해 의뢰인을 지원합니다. 피해자의 진술이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며 엄격한 수사과정 및 강력한 처벌을 가진 강제추행죄, 섣부른 대응보다는 형사전문변호사의 전문성을 믿어보는 것이 현명한 처사가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