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배우자의 불륜 행위 빈번했다면

 

 

몇년전 인기리에 방영된 티비 드라마가 많은 유행어와 화재거리를 남기면서 종영되었습니다. 해당 드라마는 대한민국의 과도한 입시열을 비판하는 내용의 드라마였는데, 주요 등장인물 중 공부를 잘해 인생의 큰 성취를 얻었던 아버지가 자신들의 자녀를 아동 학대 수준으로 학업을 할 것을 강요하고 괴롭히는 것을 견디다 못해 아내가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를 하는 모습이 방송되기도 하였습니다. 통상적으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불화나 싸움, 애정소멸 등의 남편과 아내간의 문제만 이혼이유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혼에 이르게 된 여러 원인 중에서는 처음에는 그것이 부부간의 문제가 아니라 드라마와 같이 자녀에 대한 양육관에 대한 극명한 차이로 인한 다툼인 경우도 많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부부사이에서 여러 불화과 신뢰감의 상실로 이어진다면 이 역시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자녀에 대한 양육관이나 기타 다른 문제 등으로 인해서 차이로 이혼사유가 인정된다면, 위자료 배상은 누가 얼마나 상대방에게 해야 하는지, 그때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동안 마련한 부부의 재산은 어떻게 구분해서 분할해야 하는지,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성인이 아닌 자녀가 있다면 누가 자녀와 함께 살며 보살피고 상대 배우자는 어느정도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하는지 다수의 법률적 쟁점이 얽혀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매일 생활비를 벌기도 바쁜 일반 사람들이 난이도가 높은 법률용어 자체에 익숙치 않은 상황에서 이혼절차에 대한 이해와 판례와 법적 논리에 맞는 다툼을 나 홀로 진행한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선택일 수 밖에 없습니다.

 

 

 

 

어렵게 항상 이혼소송 절차에서 참석을 하고 변론기일마다 여러가지 소송상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실제 본인의 입장을 주장하는 것과 이를 법원에서 수용받는 것은 차원이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매우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이 본인은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없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배우자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응원할 수 있는 관련 자료와 방대한 서류를 준비하고 종전의 비슷한 판례를 찾아 이를 자신의 주장에 활용하고 있다면 이혼재판의 결과는 자신에게 불리하게 도출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이혼전문변호사가 담당하는 이혼 쟁점은 기본적인 이혼사유에 대한 입증 여부, 인정 다툼 뿐만 아니라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한 분할 문제, 혼인파탄 책임에 따른 위자료 배상 문제, 양육권 사항 문제 등 매우 다양한 문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혼을 하는 부부간의 이혼 위자료 배상 문제는 일단 이혼사유에 대한 인정 여부 및 그러한 이혼사유에 대한 책임이 부부 중 어느쪽에 더 있는지를 타당하게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사실관계 검토와 관련 증거 취합 및 제출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6년전 남편에게 신뢰를 전혀 주지 못하는 행동을 계속 하여 남편으로 하여금 의처증을 발생시킨한 아내와 관련한 이혼사건이 있었습니다. 전자기기 판매점을 운영하던 남편 A씨는 10여년전 여성 B씨를 만나 결혼을 하고 자녀 1명을 낳고 결혼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한지 1년 정도가 지날 무렵 여성 B씨의 복잡한 남자 관계가 드러나면서 A씨의 결혼생활은 크게 나빠졌습니다. B씨는 결혼 전에 매우 인기가 많았다며 이야기를 하였고, 자신의 채팅 메신저에 매력이 넘친다는 의미의 프로필명을 써두었고 많은 남성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습니다.

 

 

 

 

그 내용 중에는 또 다시 보고싶다. 남편과 혼인은 했지만 별로 재미있지는 않다. 애인 한명 사귀었으니 그 재미로 살아야지. 놀다가 새벽에 늦게 오지 뭐. 라는 등의 부적절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자 내용을 보고 남편 A씨는 극한 분노를 터트리며 아내 B씨를 몰아세웠고 욕설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후 아내 B씨가 근무하던 직장에 CCV를 설치하여 아내 B씨의 생활을 감시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A씨가 유리로 된 현관문을 발로 차 파손이 되었고 그 조각으로 B씨는 발이 찔려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도 아내 B씨는 다른 외도남들과 연락을 주고 받았고, 다음날 자신의 병실에서 다른 남자가 잠이 덜깬 채로 나오는 것은 A씨 가족과 아는 사이인 제3자가 목격을하였습니다. 이후 출장을 다녀온다고 하면서 모텔에서 외박을 하기도 하였습니다.결국 남편 A씨는 아내 B씨에게 이혼소송 및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B씨는 남편 A씨가 이유없이 자신을 의심하는 의처증 증상을 보였고 욕설을 하고 현관문을 부수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며 오히려 남편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다고 반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부산가정법원은 A씨의 이혼청구를 인용하고 아내 B씨는 A씨에게 위자료 7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판결이유에서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원인은 자신이 기혼여성이라는 점을 망각하고 다른 남성들고 충분히 의심을 일으킬 행동, 문자, 거짓말, 외박 등을 한 아내 B씨에게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어린 자녀에 대한 양육권자는 아직 어린 자녀라는 이유로 양육의사가 있는 아내 B씨를 지정하였고, 남편 A씨는 자녀가 성년이 될때까지 매달 40만원의 양육비를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처럼 이혼사건은 몇가지의 행위만을 가지고 법적 다툼을 벌이기 보다는 혼인생활 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들이 종합되어 다투어짐은 물론 그에 따른 위자료 배상과 양육권 지정 부분도 함께 다투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서 충분한 자기 입장 설명 및 재산권을 지킬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