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법률상담, 어떤 부분에서 조력할까

이혼법률상담, 어떤 부분에서 조력할까

 

 

최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이혼법률상담을 위해 상담소를 찾는 50대 이상의 수가 급증했다고 합니다. 바로 ‘황혼 이혼’ 때문인데요, 황혼 이혼이란 보통 결혼 생활 15~20년 이상의 중년 부부가 이혼을 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처럼 결혼을 결심했지만, 사람이 만나고 헤어지는 때에 정답이 없듯, 맞지 않는 배우자와 이혼하는 것이 스스로에게 더 행복하다고 여길 경우, 흔히 이혼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가치관 때문에 이혼을 하는 경우 서로에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이혼한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거나, 이혼한 사람들에게 하자가 있어서 그런 것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팽배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변하면서 이혼은 개인의 선택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만나고 헤어지는 것처럼 개인의 선택으로 인한 존중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혼법률상담이 늘어나는 것일까요?

 

혼인은 법적으로 두 사람이 혼인관계에 있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따라서 이혼 역시 두 사람의 합의 하에 법적 혼인관계를 해소하거나, 재판상 이혼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위자료나 양육권 등의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이혼법률상담이 늘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법률상 이혼에서도 법적인 언어를 통해 어떻게 자신의 입장을 잘 얘기하고, 위자료나 양육권 등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들을 가정법원에서 해결할 수 있을지 조정하는 과정이 존재합니다.

 

 

또한, 이혼은 남녀가 연애하다 헤어지는 것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법률상 이혼의 경우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을 때, 이혼 과정과 심경의 변화 등 도움이 될 만한 이야기들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음 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긴 쉽지 않습니다.

 

전문 상담사는 가장 어려운 점으로 내담자가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이야기를 하지 않는 점을 꼽습니다. 하물며 법적 문제를 다루는데 조력을 구할 수 있는 최우선 순위인 변호사에게 믿고 얘기하지 못할 경우 소송 진행에 큰 지장을 주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법률상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혼 사건을 많이 다루어 실력이 있는 변호사에게 믿고 본인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 외도로 인해 혼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 정황을 확보하는 단계에서부터 변호사 이혼법률상담이 필요합니다. 자칫 자신이 이같은 사실을 알고 있다는 것을 들키거나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하면 이후 송사에서 불리한 위치에 놓이기 쉽기에 어느 정도 배우자 외도 정황을 확신하신다면 변호사를 찾아 소송전략을 마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변호사 이혼법률상담을 통해 배우자 외도로 인한 위자료 청구를 합당하게 받은 한 의뢰인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원고와 소외인(원고의 남편)은 슬하에 자녀들을 둔 결혼 30년차 부부입니다. 소외인은 원고와 함께 단체여행을 다녀오는 과정에서 일행이었던 피고를 알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소외인과 내연관계를 지속하면서 성관계를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로인하여 원고와 소외인의 원만하던 혼인관계는 파탄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피고와 소외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원고의 혼인생활 및 배우자로서의 권리가 침해되었음을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소외인과의 부정행위사실을 부인함과 더불어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는 피고가 소외인을 알게 되기 전부터 이미 파탄상태에 이르러 있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가 소외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점을 알면서 소외인과 불륜관계를 맺고 부정행위를 한 것은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를 가지며, 피고와 소외인 사이에 지속된 불륜관계와 부정행위의 기간 및 정도, 그로 말미암아 원고와 소외인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거나 심화된 정도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2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혼문제로 고통받고 계시며, 빠른 사건 진행과 정확한 법적 조언이 필요해 이혼법률상담을 원할 경우 신뢰를 통해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