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무혐의로 종결하려면

 

강제추행 무혐의로 종결하려면

 

 

 

많은 강력범죄들이 일어나는 지금, 그중에서도 대중의 관심을 끌고 있는 유형의 범죄, 바로 강제추행입니다. 최근에는 체육계에서 일어났었던 강제추행 및 성폭행 사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강제추행이라는 단어 자체는 매우 익숙하지만 강제추행에 대해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그다지 많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추행하는 것을 강제추행죄라고 합니다. 흔히 성추행범죄에 적용되는 강제추행죄는 요건이 성립되는 범위가 비교적 넓어 생각하는 것보다 혐의가 더 넓게 인정됩니다.

폭행만을 보더라도 성립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물리적인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의 의사를 억압할 정도의 유형력의 행사가 있었다면 힘의 크기를 불문하고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폭행이 없다고 생각하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폭행행위와 추행행위를 동시에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습추행이란 갑자기 상대방의 엉덩이를 만지는 행위, 갑작스레 달려가 껴안는 행위 등 기습적으로 추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최근의 판례에 따르면 직접적인 신체접촉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라고 하더라도 상대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것으로 판단된다면 강제추행을 적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온라인 상으로 성적인 수치를 주는 행동을 강요한 경우에 대해서도 강제추행이 적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에 대해서 알아보셨거나 관련한 지식이 있으신 분이라면 지하철성추행과 같이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추행은 공중밀집장소추행으로 적용되어서 강제추행과는 다른 법리를 적용받는다고 알고계실텐데요. 실상은 이와같은 공중밀집장소라고 하더라도 명백하게 강제서을 가지고 추행행위를 범한 경우라면 강제추행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최근에는 성추행에 대한 민중의 의식이 민감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은 추행을 의도한 행동이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상대가 느낀바에 따라서는 강제추행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다소 억울한 사례라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을 보다 중요한 증거로 판단하여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쉽사리 혐의를 벗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사람들이 생각하는 물리적 폭행만을 성립범위로 규정해놓고 있지 않은 만큼 본인의 사례가 폭행요건을 충족하는지에 대해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듯 폭넓게 인정되는 강제추행죄는 무혐의를 받기란 더욱 힘듭니다.

 

무혐의인데 강제추행무혐의를 받는 것이 왜 어려운 것이냐고 물으시겠지만, 강제추행과 같은 성범죄는 객관적 증거가 부족한 반면 피해자의 진술에 의존하여 수사가 진행되는만큼 억울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해도 불리한 위치에서 싸움을 시작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를 뒤집기 위해선 체계적인 준비와 논리적인 법적인 주장이 필요하며 이 과정을 보다 수월히 해결할 노하우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모든 준비를 갖춘 사람은 사실상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강제추행무혐의를 받고 싶다면 경험이 풍부한 감명의 변호사로부터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