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세 미만 강제추행 대응이 필요해

어린 시절을 떠올려보면 최근과는 너무나도 다른 분위기 속에 살아왔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남자 아이들의 성기를 만지는 등 아이들에 대한 신체접촉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는 어른들이 많았으며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경우 그러한 행동들을 애정 표현이라 여기시곤 했습니다. 또한 과거에는 이러한 일을 겪게 되는 경우 대부분 가벼운 불쾌함 정도로 상황을 넘겨왔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면서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신체접촉이라 할지라도 이를 성추행으로 판단하여 신고, 사건까지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은 상황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으로 13세미만의 아동에 대한 성추행 혐의가 적용되어 13세 미만 강제추행 처벌 위기에 놓이는 경우 대부분 자신이 상대를 추행하려는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주장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성추행 사건은 피의자에게 의도가 없는 상황이거나 실수라 하더라도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 주장하는 경우 성범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기에 자신에게 의도가 없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세계 어느 곳을 가든 어린아이와 여성, 노인, 장애인에 대한 보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법 역시 이들에 대한 보호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특히 성범죄의 경우 미성년자나 장애인에 대해 더욱 강력한 처벌을 내려 사건 발생을 억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미성년자 그 중에도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추행 즉, 13세 미만 강제추행 범죄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어 볼까합니다.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에 앞서 강제추행이 정확하게 어떤 범죄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통원하여 다른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성추행 범죄입니다. 강제추행에 대한 처벌로는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지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은 미성년자가 아닌 즉, 성인을 상대로 한 경우에 해당되는 처벌로 만일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경우라면 그 처벌의 무게가 달리 적용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강제추행은 동일한 행위를 처벌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형법이 아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즉, 아청법이 적용됩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최대 형량이 정해진 것에 비해 미성년자를 상대로 하는 강제추행 행위는 2년 이상으로만 규정되어 있기에 경우에 따라 10년 이상의 징역형까지 이어질 수 있기에 그 처벌의 무게가 상당하다 파악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성년자, 그 중에서도 13세 미만에 대한 강제추행의 경우 처벌의 무게는 더욱 무겁게 적용됩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말 그대로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성추행 행위를 처벌하는 범죄로 그 처벌로 5년 이상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집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은 형법도 아청법도 아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즉, 성폭법 적용되며 그 처벌은 성인이나 13세미만이 아닌 자에 대한 강제추행에 비해 훨씬 무겁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강제추행 등의 성범죄의 처벌이 피의자에게 가혹하게 여겨지는 이유는 단순히 처벌의 무게가 상당하다는 것 외에도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보안처분이 적용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보안처분은 성범죄자 신상정보 등록제도나 신상정보 공개, 고지명령, 취업제한제도 등이 내려지는 것을 말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의 경우 선고되는 형량에 따라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는 기간이 달라지게 되며 최대 30년까지 이를 등록, 관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신상정보등록제도를 살펴보면 3년 이하의 징역일 경우 15년이, 3년 초과 10년 이하의 경우 20년이 내려지게 됩니다.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형이 내려질 수 있으며 이 경우 20년까지 신상정보를 등록하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 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이를 공개,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상공개/고지 처분이 내려질 경우 성명이나 나이, 주소, 실제 거주지, 신체정보, 사진은 물론이고 어떤 범죄를 저질러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전자발찌 등 장치를 부착했는지 등을 공개하거나 이주 시 이를 거주지 인근에 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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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실제 범죄를 저질러 받게 된 처벌 외에도 보안처분 등의 부가적인 처분이 가져오는 심각한 문제들로 인해 더욱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추행으로 인해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은 경우 당사자는 범행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보안처분을 부과받게 됩니다. 형량에 따라 신상정보를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러한 정보들이 공개되어 일상 생활에 불편을 겪거나 직장을 잃는 상황, 취업에 불이익을 당하는 상황이 발생됩니다. 또한 본인뿐만 아니라 지인이가 가족, 친척들이 이로 인한 피해를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아주 극심하다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만일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를 받아 어려움에 처한다면 무엇보다 발 빠르게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일반인 피의자의 경우 자신의 상황을 생각보다 쉽게 해결이 가능하다 판단하시기도 합니다. 만일 억울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라면 자신의 오해를 풀면 쉽게 해결이 될 것이고, 오해의 상황이 아닌 실제 추행의 의도를 가진 행위였다 하더라도 상대방과의 합의를 이룬다면 어렵지 않게 사건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자신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자신감은 스스로 더욱 어려운 상황을 자초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이에 대한 처벌 강화의 목소리, 수사 강화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으며 따라서 사건 조사가 강도 높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오해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오해를 받은 상황임을 구체적인 증거, 객관적인 증거를 들어 입증해내지 못한다면 피해자의 주장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어 앞서 살펴본 가혹한 처벌 및 보안처분의 굴레를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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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실제 추행의 의도가 있었던 상황에서 합의로 상황을 정리하는 것 역시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적용될 당시라면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었지만 성범죄에 대한 친고죄가 폐지되면서 피해자와 합의를 이뤄 고소를 취하한다 하더라도 조사기관의 공소권은 그대로 유지되어 조사가 진행되고 처벌의 상황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기는 것은 매우 위험한 판단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혐의를 받는다면 스스로 사건을 분석하고 판단하여 문제해결에 나서기 보다는 되도록 관련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법률전문가 즉, 형사전문변호사와 사건에 대해 상담을 나누어보고 법률적 도움을 받아 문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강제추행 등 성범죄 사건의 경우 많은 분들이 골든타임이 존재한다고 말합니다. 골든타임은 대부분 중증 환자의 생명을 이어가기 위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단어로 성범죄 역시 초기의 대응이 매우 중요함을 뜻하는 것이죠. 성범죄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피해사실 진술에 대응하기 위해 피의자 역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을 통해 자신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며 가능하다면 객관적인, 구체적인 증거를 들어 자신의 상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이든 시간이 흐를수록 그 의미가 변화하거나 가치가 훼손되어 제 기능을 하지 못할 수 있으며 이는 혐의 방어에 필요한 증거 역시 마찬가지이기에 증거수집 절차를 되도록 빨리 시작하여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혐의에 대응하기 위한 진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범죄 조사에 있어서 진술의 신빙성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첫 조사에서 한 말이 두 번째 세 번째 조사에서 달라지는 경우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게 되며 결과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조사에 앞서 확실한 전략을 세워 혐의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며 따라서 미성년자강제추행 등의 혐의를 받는다면 무엇보다 앞서 자신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상황에 맞는 전략, 대응방안을 마련해줄 수 있는 법률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사건에 대응한 결과 13세 미만 강제추행 처벌의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던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남성 A씨는 놀이터에서 노는 손녀를 보던 중 한 여아가 놀이터에서 넘어져 울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A씨는 아이를 일으켜 세워 달래주며 흙이 묻은 엉덩이, 복부, 허벅지를 털어주게 되었습니다. 이를 본 다른 아이의 엄마는 A씨가 아이를 추행하였다고 판단하여 A씨를 신고하여 A씨는 13세미만 아동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을 향한 추행 혐의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자신 역시 손녀를 돌보는 입장에서 아이를 추행했다는 주장에 모욕감을 느낄 정도였죠. 그러나 당시 상황을 목격한 여성은 A씨가 아이의 몸을 쓰다듬었다고 진술했고, A씨는 매우 억울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A씨는 자신을 향한 13세 미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여러 방법을 찾아봤으나 법률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했기에 스스로 사건을 해결하기 어렵다 판단했고 수소문 끝에 관련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실력이 있다는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가 도움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A씨의 행위가 어린 딸을 키우는 부모가 보기에 충분히 추행으로 비춰질 수도 있는 상황임을 인지하고 당시 상황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CCTV자료 등을 확보하는데 주력했습니다. 노력 끝에 사건 발생 장소인 놀이터의 CCTV자료를 확보한 변호사는 이를 통해 A씨의 행위에 추행의 의도가 있었는가를 면밀히 따져보게 되었습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분석 결과와 당시 상황을 미루어 봤을 때 아이들이 많고 아이들을 돌보는 부모들이 많은 낮 시간에 아이를 추행하기 위해 그 장소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과 함께 A씨 역시 손녀를 돌보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추행의 의도가 아닌 아이들 보호하고 케어하기 위한 행위였음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CCTV 자료를 통해 확인한 결과 A씨가 손으로 아이의 옷에 묻은 오물을 털어준 것이 아닌 손녀가 하다 풀어놓은 목도리를 이용해 아이를 털어준 점 등을 보았을 때 이를 추행이라 인정하기 어려움을 주장했습니다.

 

갑작스러운 성추행 혐의에 어찌 대응해야할지 몰라 난감했던 A씨는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일관된 진술로 대응함은 물론이고 당시 상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자료를 통해 대응할 수 있었고, 목격자의 주장과 같이 아이를 쓰다듬는 행위가 발생되지 않았기에 억울한 13세 미만 강제추행 사건을 혐의 없음으로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위의 사건 속 A씨와 같은 상황에 놓이는 경우 자신이 어떤 행위를 하였는가에 대해 제대로 기억조차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갑작스럽게 자신을 성추행범으로 모는 분위기 속에서 자신이 어떤 의도로 행동을 했으며, 이를 추행이라 여기기 어려우며, 그 증거로는 어떤 것들이 있고 등등을 세세하게 밝혀 어려움을 극복하기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제인 것이죠. 또한 이런 당황스러운 상황에서 경찰조사 등을 받게 되는 경우 자신이 어떤 말을 하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진술하게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러한 진술은 추후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무작정 스스로 사건을 해결 하겠다 나서는 것은 스스로를 더욱 어려운 길로 인도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서 설명한 것과 같이, 사례 속 A씨의 대응과 같이 전문성을 갖춘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풀어나가시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형사전문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포함한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인정

받은 변호사로 일반인 피의자 입장에서 직접 판단하고 대응하기 까다로운 성추행 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이를 바탕으로 쌓인 노하우를 통해 피의자 입장인 의뢰인이 보다 원만하게 혐의에 대응하고 어려운 상황을 풀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미성년자에 대한 성추행 범죄, 최근 성범죄 사건이 연일 사회를 뜨겁게 달구면서 처벌과 조사의 강화에 대한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짐에 따라 초범이라 하더라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 강력 처벌하는 경우가 많은 문제입니다. 이와 같은 어려움에 처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성범죄 사건에도 골든타임이 있음을 명심하시고 서둘러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아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발을 내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