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 기소유예를 목표로 한다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들에 관심을 두어야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가 이랬다더라 저랬다더라 라는 말로 입에서 입으로 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내가 될 수 있고 나에게 소중한 사람에게 언제든 벌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셔야합니다. 안일하게 생각하고 넘기기에는 넘쳐나는 사건사고 늘어나는 피해자들 반복적으로 범행하는 가해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혹시라도 범죄에 대한 피해를 마주하고 계시다면 필히 법률 대리인을 통해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물론 어렵고도 힘든 결정이 될 수도 있겠지만 도움을 받고 난 후 마주하는 결과를 통해 그 동안의 속상함, 괴로움 모든 것들을 어느 정도는 해결하실 수 있을 거라 믿어봅니다.

 

수많은 범죄들 사건 사고들이 난무하고 있는 시점.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상황들을 마주한 채 아이들을 키우기 정말 힘들고 지독한 나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 말에 공감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어느 정도는 평소 관심을 두고 주의하고 계시지 않나 싶네요. 그 중에서도 오늘은 공연음란죄라는 것에 집중하셔야할 필요성을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말 그대로 사람들이 많은 공개된 장소에서 알몸을 노출하는 행위에 해당되는 범죄이며 아무렇지도 않게 비일비재하고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에 따라 법 개정은 물론 처벌 자체를 강화해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계속적으로 오고가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대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추후 다른 피해자가 생겨나지 않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있다면 마주한 상황에 대해 용기를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연음란죄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 대상이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왜 그래? 라며 당연하게 드는 생각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공개된 장소에서 자신의 신체부위를 드러낸다거나 이상한 행위를 반복하는 등 수치심 혹은 불쾌감을 안겨주는 상황이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인의 집에서 옷을 벗고 생활하는데 민원이 들어왔다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보는 사람이 민망하기 때문에 옷을 입던지 커튼을 따로 설치해라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문을 연채 옷을 벗고 다닌다면 경찰에 신고조치를 취하겠다는 말에 진지하게 본인의 집에서 옷을 벗고 다녀도 문제가 될 수 있는지 반대로 옷을 벗고 다니는 걸 지켜본 사람을 신고할 수는 없는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 어떤 답을 구할 수 있을까요?

 

 

사실상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간이 아닌 본인의 자유가 허락되어있는 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행동을 할 수 있는 게 원칙이며 따로 피해를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처벌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 혹은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인식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며 음란행위로 취급할 수 있는 형법상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서 어떠한 행위보다는 약한 수위에 해당되고 있기 때문에 따로 처벌 규정이 되는 부분이 있겠죠? 그렇다면 이게 바로 이번 글에서 소개해드리고 있는 행위에 해당된다는 것을 명백하게 알려주고 있는 여러 가지의 사례들과 함께 알아보도록 합시다.

 

 

변호인으로써 말씀드리지만 사람이 대상일 경우에만 죄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는 사람이 아닌 대상을 통해 범행을 저지른 사례도 있습니다. 경기도 이천에서 만취한 20대 남성이 가게 앞에 묶여 있던 3개월령의 진돗개 강아지를 수간하려다 지나가던 이들에 의해 발각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한 줄로 요약을 함에도 순간적으로 욕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동물에게 이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을까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일까 심지어 20대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남성은 공개된 장소에서 하의를 내린 뒤 강아지에게 엎드려 수간을 시도했고 공연음란과 함께 강아지를 학대했다는 사실로 동물보호법 위반과 함께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여기서 더 끔찍한 건 생후 3개월이 된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현재 피해를 입은 강아지의 경우 생명에는 지장이 없으나 사건의 충격으로 배변활동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고 사람에 대한 경계가 매우 심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사람이 아닌 동물 입장에서도 그 때의 상황에서의 공포 그리고 상처 트라우마들이 깊게 새겨져 있는 모습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상이 사람이었다면 어떨까요?

 

법률 대리인을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건 사고 사례들은 상당히 넓은 범위 안에 있습니다. 위와 같은 공연음란을 비롯하여 성과 관련된 문제 그리고 형사 사건, 이혼, 가사, 상속, 민사 사건, 회생, 파산, 행정, 조세 등등 많은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모든 부분들의 처음과 끝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혹시라도 나에게 혹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 비슷한 상황이 나타났다거나 겪은 적이 있다면 올바른 대처를 위해 정확한 개념을 알아두셨으면 하는 마음뿐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도와드리기 위해 상황에 해당되는 사례와 간략한 정의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씨의 경우도 억울하게 누명을 쓴 그러한 사례일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를 보면 직장을 다니고 있었던 평범한 직장인 C씨는 평소보다 점심을 과식하게 되어서 먹었던 점심이 잘 소화가 되지 않은 채로 장시간 의자에 앉아있게 되면서 소화기능에 탈이 나서 업무를 하는 중에도 불편함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이 때문에 배에 탈이 난 나머지 어떻게 해결을 하려고 자차 안에서 자신의 배를 쓰다듬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를 지켜본 학생은 멀리서 봐서 스스로 성행위를 하는 것으로 느껴져서 '공-연-음-란'행위를 한다고 생각이 되어서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C씨는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공연음란'에 대해서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위 사건처럼 공중적인 장소에서 누구나 알 정도로 명확하게 성행위를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그러한 것으로 간주를 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법규도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로는 형법 제 245조 공연음란죄에 해당이 합니다. 이렇게 공연하게 음란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벌이 내려질 수 있고 그리고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까지 볼 수 있고 구류와 과료에 처하게 된다고 하는 법이 내려진다는 점입니다. 그 때문에 특히 조심을 하시는 것이 좋답니다.

 

위의 이야기처럼 C씨의 행위는 성행위가 아니라 배를 쓰다듬은 행위인데 억울함을 표했습니다. 잘 해결이 되기를 원하면서 전문 업체인 한음을 찾아오셨고, 또 위와 같은 사건이 일어나고 있음을 가족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주셔서 위와 같은 부분을 조심해서 우편 등이 날아가지 않도록 더더욱 주의를 기울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상의로 하체를 가리고 그러한 모습을 했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하게 생각을 했을 수 있다고 충분히 이해를 하지만, 결론적으로는 소화가 되지 않아서 배를 쓰다듬었을 뿐인데 다소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C씨는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잘 사건사실을 파악해서 조력을 주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검찰이 알려준 결과로 보면 일단 공연추행의 경우는 주차된 차 안에서 스스로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은 공연한 장소에서는 하나의 처벌받아 마땅한 부분이라고 보여 질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지만, 피의자가 그렇게 하지 않았던 점과 또 업무 중에 생긴 복통으로 인해서 그렇게 한 점 그리고 어린 학생이 지나가면서 그렇게 오해를 할 수 있었다는 점과 무엇보다는 증거가 말로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으로 혐의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이렇게 잘 조취를 하지 않았으면 상당히 억울한 누명을 쓸 뻔한 C씨의 경우는 잘 해결을 본 사례를 이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은 같은 피해가 내 가족 내 주변에게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한번쯤 생각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용기를 내셔야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양한 실무 경험들을 바탕으로 나름의 노하우, 법리분석 그리고 능력과 함께 가장 적합하고 현명하게 의뢰인들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있는 한음. 지금부터라도 잘 기억해두시고 필요한 상황이 생겼을 때 고민 없이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한음은 이러한 각종 기술과 실제 사례들에 대하여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있기 때문에 자칫 실수나 충동으로 말미암아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낙인찍히는 상황이 생기는 것을 지혜롭게 막아 드리고 있습니다. 공연음란 죄는 생각보다 무거운 범죄입니다. 혼자서 해결할 생각 마시고 상황 발생 즉시 법무법인 한음과 함께 상의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