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카 합의금 체계적인 대응책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 이제는 남녀노소 누구나 생활의 편의를 위해 떼려야 뗄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각종 사건사고의 핵심으로 떠오르기도 했습니다. 보행자사고를 유발하는 것은 물론 어린아이들에게 유해 매체가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전달되기도 하고 무엇보다 최근에는 어린 학생등이 엄마 몰카를 찍어 올리거나 공유하는 행태를 보이며 하나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기도 합니다.

 

특히 이 경우 2차 피해, 다시 말해 촬영한 것을 보유하고 있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삽시간에 배포가 되며 피해자들의 심리적인 고통은 형용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한 순간의 실수 혹은 오해로 인해 범죄에 휘말리게 되어버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방법과 몰카합의금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양한 대응책을 찾아보게 됩니다.

 

물론 몰카합의금과 관련해 한가지 기억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폭행사건의 경우 상호간에 합의금을 주고받고 고소를 취하할 경우 사건이 그대로 종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몰카의 경우 엄연히 성범죄 중에 하나로 피해자와 협의과정을 거쳤고 설사 처벌불원의사를 받았다고 할지라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다만, 다양한 성범죄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과정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바로 양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피해자에게 일정 금원을 전달하는 것으로 사건을 잘 마무리 될 수 있는 것일까요? 한 가지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면, 수사기관에서는 성범죄 등과 관련해 피해자의 보호를 위해 피의자와 직접적인 대면 혹은 정보공유를 일절 금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아는 지인사이에서 발생한 문제이기에 직접 연락을 취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화를 돋우어 낭패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은 만큼 이 때에는 합의과정에 있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어떻게 진행을 하는 것이 좋은지 하나부터 열까지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 한음에서 진행했던 몇 가지 사례를 통해 몰카 합의금이 양형에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전달을 하고 협의점을 찾는 것이 올바른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던 나 씨는 수업 쉬는 시간에 나와 잠시 계단에서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모님과의 통화 후 그대로 계단에 앉아 잠시 쉬고 있던 그는 윗 층에서 여학생들이 이야기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는데요. 무심코 고개를 올려보니 한 여학생이 짧은 반바지 차림으로 다리가 훤하게 보이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순간적으로 휴대폰 카메라를 이용해 다리 부위의 사진을 한 장 찍었다고 밝혔습니다. 문제는 아래층에서 올라오던 또 다른 남학생이 이 모습을 보고 곧바로 제지한 뒤 따지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위에 있던 여학생들도 아래층이 소란스러워지자 내려오게 되었고, 남학생 1이 ‘이 사람이 지금 당신들 다리 사진을 찍은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여성들이 매우 화를 내며 결과물을 보기를 원했고, 급한 마음에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도망치듯 학원을 빠져나왔습니다. 어차피 같은 학원이었고 피한다고 상책은 아니었는데요. 다음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사진은 삭제를 했고 합의금을 전달해줄 테니 한번 봐달라는 이야기를 꺼내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은 도리어 화를 부추기고야 말았는데요. 진심으로 용서를 구하는 태도도 아니었고, 그저 자신의 앞길이 망쳐질까 하는 생각으로 성의 없는 사과였다고 상대방은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곧바로 여성은 나 씨가 보는 앞에서 경찰에 신고를 하였고, 증인으로 어제 의뢰인을 발견한 남학생1에게도 도움을 요청한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공무원시험을 응시함에 있어 금고형 이상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 시험 자체에 응시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더불어 금고형 이상의 선고유예를 받았고 현재 그 기간이 진행 중이어도 응시할 수 없게 되어버립니다. 물론 앞선 사건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지만 자칫 잘못하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을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몰카 합의금에 대해서 매우 신중하게 대처를 했어야 하는 부분입니다.

 

해당 의뢰인의 경우 상황이 점차 나빠짐에 따라 법무법인 한음의 사무실 문을 두드리게 되었는데요. 삭제된 사진을 복원하기 위해 증거품으로 휴대폰을 제출한 상태였던 만큼 한음 전담팀에서는 수사기관에 요청하여 결과물과 함께 첫 조사에서 어떻게 진술을 하였는지 그리고 현재 사건 진행상황은 어떤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았습니다.

 

초범이었으나 피해자가 많이 화가 나있었고 이에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순간적으로 정말 충동적으로 벌인 일이었고 이 전에는 단 한 번도 그러한 행동을 한 적이 없었다며 어쩔 줄 몰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전담팀에서는 합의전담팀을 통해 몰카 합의금과 더불어 조심스럽게 피해자와의 접촉을 시도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완강하게 만남을 거부했던 상대방도 점차 마음을 풀었고 진심어린 사과와 반성을 담은 의뢰인의 뜻을 전달함에 따라 무사히 협의점을 찾아 처벌불원의사까지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한음에서는 현재 의뢰인이 초범이고, 휴대폰을 복구할 결과 그 결과물 또한 많이 흔들려 형체를 제대로 알 수 없을 뿐 아니라 현재 많은 후회와 방성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와의 몰카 합의금 협의과정을 마친 부분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다행히 사건은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로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타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촬영을 하는 것은 잘못된 행동 중 하나입니다. 특히 수치감으로 인해 피해자는 더더욱 많은 분노감과 모멸감을 느끼고는 하는 만큼 직접적으로 접촉하여 해결을 하려고 하기 보다는 해당 과정에 있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법률대리인과 함께 어떻게 접근을 해야 할지 체계적인 대응책을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