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상황따라 허용될수도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상황따라 허용될수도

바람피운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적반하장식의 유책자가 이혼 청구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례에서 기각되어 왔습니다. 부부 두 사람 중에서 혼인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결혼생활을 파탄나게 한 책임이 있는 사람을 유책 배우자라고 합니다.

 

아래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관련한 사례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사례

 

바람을 핀 A가 자신을 간병까지 해 준 B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낸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 법원은 혼인파탄의 책임이 A에게 있으므로 이혼청구를 할 자격이 없다고 기각했습니다.

 

자세한 내막을 살펴보자면 A와 B의 갈등이 고조되어 B가 가출을 하였는데요. 하지만 A가 몸이 좋지 않자 B는 다시 집으로 돌아와 A를 간호합니다. 하지만 A는 다른 여성과 계속 연락을 했고 사업 부도를 겪으며 결국 부부 사이가 돌이킬 수 없이 안 좋아져 A가 B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냅니다.

 

A는 자신을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는 이혼사유로 이혼소송을 냈는데 1, 2심 모두 A가 패소했습니다. A의 청구가 받아들여지려면 B의 잘못으로 부부관계가 파탄이 나야 하는데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의하면 이 사건에서 근본적으로 A가 다른 여자와 부정행위를 한 게 더 크며 잘못이 있는 사람, 즉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유책 배우자,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없어

 

이 사건을 통해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입니다. 혼인 파탄을 초래한 사람이 이혼을 청구하는 것도 도덕성에 근본적으로 배치되고 배우자 일방에 의한 이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와 관련해 혼인파탄에 책임이 있는 자는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없습니다.

 

 

실제 사례

 

원고와 피고는 결혼 5년차 부부입니다. 원고와 피고는 혼인기간 중 원고의 동호회 활동, 늦은 귀가 등으로 갈등을 겪었습니다. 원고는 혼인기간 중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피고와 별거를 시작하였으며 소외인(상간남)과 연인관계에 있었습니다. 6개월 후 원고는 다시 집으로 들어와 피고와 동거를 시작하였으나 그 당시에도 소외인과 연인관계를 지속하고 있었으며, 피고는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부정행위, 경제적 무능력 등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고, 이는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이혼사유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를 상대로 이혼 및 약 3천만원 상당의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소송대리인은 반소를 제기하여, 원고가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른 것이므로,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청구는 부당함을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이고 주된 책임은 원고에게 있고, 원고와 피고 간의 혼인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었으므로 반소의 청구에 따라 이혼을 인용하고 유책배우자인 원고의 이혼 및 위자료 청구는 모두 이유 없음을 들어 기각하였습니다. 또한 원고는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이 있으므로 피고에게 1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유책 배우자 이혼소송, 가능하지만 철저한 준비 통해서

 

하지만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이 반드시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고 있거나 상대방에게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점이 명백한 상황 등의 사정이 있으면 이혼 청구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는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실제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절차는 벽이 높은 편이기 때문에 다른 이혼 사건보다 더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궁금한 점이 있다거나 곤란한 상황을 겪고 있다면 먼저 이혼 변호사와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혼 변호사는 순조롭게 이혼소송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법률 관련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꼭 법률상담을 통해서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지, 소송에서 승소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