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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정보

상간녀소송, 남편과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녀 소송, 남편과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녀, 상간녀 소송이라는 용어를 종종 TV나 뉴스 등을 통해 많이 접해보셨을 겁니다. 자세히 어떤 뜻인지는 몰라도 상당히 부정적인 용어임은 아실 수 있을텐데요.

 

우선 상간녀소송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남편과 바람을 피운 내연녀로부터 위자료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 간통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서 간통과 인과관계임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간통죄 폐지로 상간녀소송을 통한 민사상 수단만이 남아 있는 상황입니다.

 

 

증거자료 수집에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그렇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받기 위해서라도 상간녀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일단 앞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상간녀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간통죄가 있었을 때는 성관계 장면이 있어야만 했으나 최근에는 단순히 부정행위로 보이기만 해도 증거로 채택될 수가 있기에 무리해서 증거를 수집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확실한 증거를 잡겠다고 간혹 불법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오히려 본인이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만약에 상간녀가 자신이 만난 남자가 결혼한 상태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면 상간녀소송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준비도 철저히 한 뒤에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상간녀소송 변호사가 큰 조력을 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금액은?

 

상간녀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보통 천만원 내외 정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이 금액은 상황에 따라 금액이 적어지거나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판사의 재량에 따라 판결되는 것과 금액이 달라집니다. 판사의 판단으로 판결과 금액이 달라지는 상간녀소송은 법률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소송하여 원하는 판결과 금액을 받기는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습니다.

 

원하는 판결과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남편의 불륜사실과 상간녀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을 수집해야 합니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더라도 상간녀소송이 가능하기에

 

상간녀소송의 특징 중 하나는 바로 남편과 이혼하지 않아도 상간녀에게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남편은 용서해 주더라도 상간녀만큼은 절대 용서를 할 수 없다고 여겨 남편과 혼인 생활을 유지한 채 상간녀소송을 하여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러한 경우도 상당하다고 합니다.

 

 

실제 사례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전업주부인 A씨는 남편 B씨의 외도로 이혼까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B씨는 두 번 다시 바람을 피우지 않겠다며 다짐을 하고 또 다짐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몇 날 며칠을 빌고 또 빌었습니다. 정말 호기심뿐이었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고 말하며 앞으로 더 잘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남편의 모습에 마음이 약해진 A씨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용서를 해주겠다고 하여 남편을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남편과 바람을 피운 상간녀 C씨를 용서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C씨에게만 상간녀소송을 하여 위자료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경우에도 상간녀소송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수월하게 해결 받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아내 입장에서 상간녀의 존재를 알게 되면, 참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여 감정적인 대처를 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응을 하면 오히려 자신이 역고소를 당하거나 사실적시 명예훼손 등을 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남편의 불륜 정황이 확실시되는 단계에서부터 상간녀소송 변호사를 찾아 현명한 방안을 마련하셔야 합니다.

 

또한, 남편이나 상간녀 입장에서 아내가 불륜 정황을 안다는 것을 눈치채면 증거인멸에 주력하기 때문에 이럴 경우 증거수집이 제대로 되지 않아 이혼소송 혹은 상간녀소송 자체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법률상담을 요청하시어 현 상황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