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썸네일형 리스트형 성추행법률상담 : 유형별 처벌수위 점점 더 처벌이 강화되고 있는 성추행범죄는 되려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유형별 처벌수위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폭행이나 협박이 없어도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대표적으로 술에 만취한 사람을 추행하는 경우에도 중하게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범죄와 동일하게 처벌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은 대표적으로 지하철성추행이 있습니다. 출퇴근길 붐비는 지하철에서의 성추행은 불가피한 신체접촉으로 인해 억울하게 발생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 이럴때에는 지체없이 전문 법적조력인에게 상담을 받아 대응하셔야 확실하게 본인의 누명을 벗을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무료법률 상담해주는 전문로펌들이 많기 때문에 수임을 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시간을 내서 방문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업무상위력 .. 더보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누명을 벗고자 하신다면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8사법연감 자료를 살펴보면 강간과 추행의 죄를 적용하여 검찰에서 법원으로 접수된 사건이 총 6,030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하루에 16건씩 관련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관련하여 최근 여러 기사를 통해 친족 간의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보호를 받아야 할 가족이지만 전혀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는 합니다. 특히 이 경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시도되면서 피해자는 2차, 3차 추가적으로 괴롭히는 케이스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법조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직접 접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 더보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가 왜 중요한가 올해 여름, 한 예능 프로그램을 사전 제작하던 중 출연자인 유명 여배우 신씨가 숨겨져 있던 불법촬영 장비를 발견해 큰 소동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지요. 지난 15일 유럽에서 방송 촬영 중 신씨가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발견해 이를 신고하였고, 장비를 설치한 범인이 곧 적발되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범인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 자백하면서도 개인이 소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볍게 여겨지고, 숱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윤리의식의 성장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며 발생한 폐해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곳곳에서 자각 .. 더보기 이전 1 ··· 52 53 54 55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