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의 누명을 벗고자 하신다면

법원행정처가 발간한 2018사법연감 자료를 살펴보면 강간과 추행의 죄를 적용하여 검찰에서 법원으로 접수된 사건이 총 6,030건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하루에 16건씩 관련 범죄가 일어난 것이라 볼 수 있는 것인데요. 관련하여 최근 여러 기사를 통해 친족 간의 성범죄에 대한 심각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엄연히 보호를 받아야 할 가족이지만 전혀 울타리가 되어 주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악용하여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도 발생하는 합니다. 특히 이 경우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피해자에게 합의를 강요하거나 사건을 무마하려는 다양한 움직임이 시도되면서 피해자는 2차, 3차 추가적으로 괴롭히는 케이스도 상당수입니다. 그러나 법조인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사건을 직접 접하게 되었을 때 당연히 분노가 치밀어 오르기도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억울한 피해자가 발생하는 사례도 적지 않은 만큼 우선 전반적으로 사건을 분석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내려야 하기도 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과 관련해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처벌은?”

 

 

우선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경우 형법이 아닌 성폭력 특례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족이란 배우자를 제외하고 4촌 이내의 혈족이나 인척, 5~8촌의 동거하는 혈족 그리고 양부모와 자녀 등과 같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관계에서 관련 범죄가 발생했을 때 적용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벌금형 없이 혐의가 인정되었을 때 5년 이상의 징역형이 선고되고는 합니다.

 

물론 이러한 과정이 벌어지는 경위를 보면 어떤 경우에는 간혹 술에 취해 다른사람과 착각을 해서 발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전혀 관련한 일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연히 술에 취해 실수를 저지른 것이더라도 피해자가 받았을 충격은 상당한 만큼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정황을 살펴본 뒤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옳다는 이야기입니다.

 

또한 어떤 오해에 의해 혹은 불순한 목적으로 상대방이 고소를 하는 경우도 발생하고는 합니다. 과연 가족끼리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가족끼리 이와 같은 범죄가 발생하는 것 또한 있는 만큼 반대로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소하는 경우도 상당수 존재하고는 합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들은 이와 같이 불순한 의도를 가지로 고소인이 뒤늦게 신고를 하였고, 이 경우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어떻게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인걸까요?”

 

20대 중반의 한 청년이 법무법인 한음의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한 달 전 친할머니의 제사를 위해 큰댁에 다녀왔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정말 오랜만에 많은 친척들이 모였고 어릴 때부터 친했던 사촌누나도 오랜만에 내려왔다고 했습니다. 당시 반가운 마음에 포옹을 하고 제사를 지낸 뒤 온 식구가 함께 식사를 하고 또래의 사촌들이 다 같이 근처 편의점으로 나와 맥주를 마셨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어서는 사실 큰 문제가 없어보였는데요. 의뢰인인 박 씨는 3년 정도 못 봤던 사촌누나가 반갑기도 하고 예전생각도 나서 어깨동무도 하고 손도 잡고 이야기를 했었는데 무언가 떨떠름한 표정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도 저와 다른 사촌들은 큰 문제가 되리라는 인식을 전혀 하지 못했었는데요. 그렇게 술을 몇 잔하고 오는 길에 부모님들 이야기가 나오고 이로 인해 다소 다툼이 발생하였습니다.

 

사실 큰댁에 사촌누나네가 안내려온 이유는 할머니 유산문제로 한동안 집안에 큰 소란이 있었고 이로 인해 한동안 뜸했다가 정말 오랜만에 내려오신 거였거든요. 다른 사촌형이 이 문제를 가볍게 꺼내었다가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지고 너무 불같이 화를 내길래 저도 사촌누나에게 이 부분은 누나네가 잘못을 한거다라며 타박을 했습니다. 그 순간 잡고 있는 손을 홱 뿌리치더니 먼저 집안으로 들어가버렸고, 다음날 아침 누나네는 일찍부터 집으로 돌아가고 안보였습니다. 문제는 그로부터 2주일 뒤 집안이 발칵 뒤집혔다는 것입니다. 알고 보니 누나가 의뢰인을 신고하였고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아야 하는 출석하라는 통지서가 집으로 날아오고 부모님이 이를 확인하시게 되어 당시 의뢰인의 어머니는 기절하시어 병원으로 실려 가시고 간신히 아버지가 겨우겨우 버티셨다고 합니다. 이에 연락을 해서 따져 물었지만 ‘가해자가 어떻게 직접 연락을 하냐’며 되려 화를 내는 모습에 이야기가 통하지 않겠다는 판단이 들었고 지체없이 법률대리인 선임을 위해 이 곳을 찾아오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음에서는 이렇게 대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의 경우 벌금형 없이 바로 징역형이 선고될 만큼 중대하게 그 책임을 묻고는 합니다. 이에 성범죄 전담팀 한음에서는 우선 사건당시 함께 있었던 가족들에게 진술을 요청하였습니다. 3인의 사촌형과 동생이 있었는데 모두 의뢰인의 진술과 일치하였습니다. 그리고 사건이 벌어진 곳은 편의점 앞이었던 만큼 즉시 현장조사팀이 방문하여 CCTV를 확인하였고 다행히 보관이 되어 있었던지라 함께 술을 마시던 장면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신체접촉을 보면 어깨동무와 손을 3차례 정도 잡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를 성적수치심이나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신체접촉을 했다고 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는 주장이었던 만큼 법무법인 한음에서는 이를 집중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고소인의 고소의도에도 다소 불순한 의도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당시 부모님간의 유산문제로 감정이 안 좋았고 3년 만에 마주한 자리에서 해당 문제가 거론되어 크게 다툼이 있었던 만큼 홧김에 고소를 했을 가능성도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최종적으로 해당 사건의 경우 검찰단계에서 ‘혐의없음(증거불충분)’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검찰 측에서도 참고인들의 진술과 CCTV증거자료를 확인하더라도 피해자의 주장과 상반되는 내용이 많았고 오히려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자료들이었던 만큼 고소인의 진술만으로 혐의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이나 유사한 성범죄가 발생하는 경우 짐승만도 못한 사람이라 손가락질 하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는 합니다. 법무법인 한음에서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혐의가 확실히 입증될 경우 당연히 피해자의 아픔과 트라우마를 생각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때때로 위 사례와 같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경우도 발생하는 만큼 모든 비난의 돌팔매질은 법의 냉정한 판단이 내려진 후 하셔도 늦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