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합의가 왜 중요한가

올해 여름, 한 예능 프로그램을 사전 제작하던 중 출연자인 유명 여배우 신씨가 숨겨져 있던 불법촬영 장비를 발견해 큰 소동이 벌어졌던 사건이 있었지요. 지난 15일 유럽에서 방송 촬영 중 신씨가 숙소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위장한 촬영 장비를 발견해 이를 신고하였고, 장비를 설치한 범인이 곧 적발되며 사건은 마무리 되었습니다. 외주 장비업체 직원인 범인은 호기심에 범행을 저질렀다 자백하면서도 개인이 소장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행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심각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범죄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가볍게 여겨지고, 숱하게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를 윤리의식의 성장 속도가 따라잡지 못하며 발생한 폐해로 지금 이 순간에도 사회 곳곳에서 자각 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도촬죄’라고도 알려진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유죄가 인정되면 최고 5 년의 징역형을 받게 되거나 최대 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게 될 수도 있는 무거운 죄입니다.

특히, 요즘과 같은 시기에는 이와 같은 범죄에 대한 관심과 지탄의 목소리가 높아져 이로 인해 벌어진 재판에서 선처를 받거나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내는 것이 한결 더 어려워지게 된 상황입니다. 만약, 재판에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게 된다면 성범죄 특별 처벌법에 의거한 ‘보안처분’으로 인해 전자발찌를 착용하게 되거나 정부의 공개 사이트에 성범죄자로서 신상정보를 공개 등록해야 하는 상황에 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등록된 정보는 짧게는 수년에서 길게는 삼십년에 걸쳐 근무 중인 직장, 취업 예정인 곳, 주거하고 있는 지역 일정범위 내에 우편이나 이메일을 통해 강제적으로 공지되게 됩니다.

이는 그야말로 사회적 사형과도 같은 처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죄는 촬영자에게 어떠한 의도가 있었던 지에 상관없이 피사체가 된 혹은 피사체 가운데 포함되어버린 사람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 했다든지 이를 보는 이들에게 성적 흥분을 일으켰을 경우 충분히 성립이 되기 때문에 부주의하게 찍은 셀카 만으로도 이러한 요건에 부합되어 도촬범으로 입건될 가능성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은 경우 그 혐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촬영된 사진을 면밀히 분석해 사진이 찍힌 각도, 포커스 된 부위, 앵글의 범위, 촬영의 의도와 촬영 전후의 상황에 있어 불순한 성적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만 합니다.

 

하나, 이러한 입증을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 효용성 있게 하는 것은 이에 특화된 능력을 갖추고 있는 성범죄 전담 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입건이 된 경우 신속하게 전담 변호인을 선임해 사건의 초반부터 적극적인 대응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진행과정에서 피해자와의 합의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케이스의 의뢰인은 여성이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촬영하기 위해 여자화장실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몰래카메라 의심 신고로 인해 주변 CCTV를 조사한 결과, 의뢰인을 특정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과 ‘카메라이용촬영죄’에 대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장소인 화장실 근처 CCTV 증거자료 탓에 무혐의를 주장할 수는 없었으며, 의뢰인의 신분은 아직 중학생이었기에, 사건은 빠르게 진행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확실하게 범인을 특정할 수 있을 정도의 증거가 있었기에 변호인 측은 신속하게 혐의를 모두 인정하였으며, 촬영에 사용되었던 기기들도 수사기관에 제출하고,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한음 이러한 과정을 거쳐 의뢰인과 함께 양형자료를 준비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설득하여, 처벌불원서까지 확보하였고, 이를 취합하여 검찰에 제출하며 선처해주시길 요청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변론과 각종 제반 자료들을 검토한 검찰은 의뢰인의 피의사실은 인정이 되지만, 미성년 소년이고 초범이며, 반성문 등을 통해 모든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받아들였고, 그 연령대 특유의 성적 호기심 때문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그 경위를 참작해주었습니다.

 

또한, 피의자가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 해 피해자들이 피의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성교육 특별 프로그램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를 내렸습니다.

 

기소유예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재판도 안가고 벌금을 내며 전과도 남지 않는 많은 의뢰인들이 원하는 최상의 결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기소유예를 받기 위해 기본적으로 피해자와의 합의가 중요시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법무법인 한음은 이러한 범죄가 흔하지 않던 시절부터 이를 꾸준히 다루어왔기에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갖추고 효용성 높은 대처법을 만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때문에 예상치 못한 도촬 사건으로 문제를 겪고 있는 분들께 보다 현명한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릴 수 있습니다.

 

도촬죄는 창피하다던가 보기에 별것 아니라고 해서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눈을 가리고 이 난관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지 마시고 법무법인 한음의 성 관련 범죄 전담팀에 전화 걸어 상담을 청해보세요.

 

한음의 노련한 변호인과 성범죄전담팀이 다양한 승소 노하우를 바탕으로 당신의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