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성추행 경찰조사 변호사와 꼼꼼하게 대비해야

 

경찰서에 가본 적이 있나요? 교통이나 기타 행정적인 문제로 인해 민원실을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받은 경험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신이 경찰조사를 받게 된다고 생각하는 분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또, 지금까지 경찰서의 문턱을 넘은 경험도 없고, 일생을 마감하는 분도 많은 것이 보통입니다. 따라서 많은 분들에게 경찰 조사는 잘 모르는 영역이며, 이런 상황에 놓인다는 것은 당사자들에게 상당한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때문에 어떤 혐의를 받고 경찰 조사를 경험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제대로 된 사고나 대응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처벌이 가혹하고, 그 이후의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범죄 혐의에 의한 경찰 조사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성범죄 혐의가 생활에 얼마나 밀접한 관련이 있니?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생각지도 못한 상황으로 인해 성범죄 혐의를 받아 경찰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지하철 성추행 경찰 조사 등의 상황이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지하철은 '대중교통'이라는 말에 걸맞은 저렴한 비용과 많은 이용객을 보유한 교통수단입니다. 특히, 건물이 많이 들어서 있는 도심에 영향을 주지 않고 지하로 이동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기업이나 상권이 밀집한 지역을 가로질러 노선이 형성되는 경우가 많고, 이로 인해 출퇴근 시간대나 주말 등 특수한 시간대에는 혼잡이 한계에 이를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몰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혼란은 여러 문제와 사건 사고를 낳고 그 사건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지하철 성음란 문제가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지하철 성추행은 말 그대로 지하철에서 성추행 사건을 이야기하고 성폭력 특례 법 제11조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가 적용되는 문제입니다. 지하철 등 대중 교통 수단, 공연장 등 공중 밀집 장소에서 다른 사람에게 성희롱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되는 공중 밀집 장소 추행죄는 1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라는 처벌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에 대한 처벌로 그렇게 무겁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지하철 성추행에 대한 처벌은 비단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벌금형 이상의 법정형이 선고될 경우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인 보안처분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안처분은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관련 사안에만 적용되던 문제였지만 최근에는 성범죄의 재발 방지를 위한 장치로 활용하기 위해 그 범위가 확대된 제도로 지하철 성음행 등 성범죄 혐의로 벌금형 이상의 처분을 받는 경우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시키거나 공개/공지하는 것은 물론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리거나 특정기관(교육, 의료, 체육기관 등)으로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황에 따라 비자 발급 제한 조치가 내려지기 때문에, 입/출국에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보안 처분은 사안으로 최대 30년까지 그 효력이 지속되기도 하는데 성 범죄의 고발로 받은 형량보다 더 오랫동안, 보안 처분의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곤 합니다. 특히, 성범죄 사실이 공개되는 문제로 인해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까지 피해를 볼 수 있고, 직장을 잃거나 직장 내 인사상의 불이익을 받는 등 여러 가지 어려움에 직면할 가능성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 때문에 성범죄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세심한 준비를 거쳐 경찰 조사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성범죄로 인해 보안처분까지 내려지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지하철성 추행 상황으로 돌아갑니다. 많은 분들이 지하철 성추행 의혹으로 지하철 성추행 경찰의 조사를 맡을 경우, 그 중요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보다는 검찰에서의 조사나 기소 후의 법정에서의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겠죠. 그러나 이것은 오판일 수 있습니다.

지하철 성추행 사건은 성범죄 범주에 포함되는 문제입니다. 또, 혼잡한 환경에서 발생한 상황이라면, 당시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피해자와 피의자와 둘만일의 가능성이 높고, 당시의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증거의 존재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그 때문에, 초기의 지하철성 외설 경찰의 조사로부터 어떠한 진술을 하는지가 매우 중요하고,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 뿐만이 아니라, 그 후의 상황까지도 고려한 전략적인 진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서 대응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한 대응일지도 모릅니다.

"외설 혐의에 대한 경찰 조사 과정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은 단순히 전략적인 대응을 위해서만은 아닙니다. 경찰수사 상황은 앞서 말했듯이 평소에 겪을 가능성이 높지 않은 문제이기 때문에 평상심을 유지하거나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정적인 대응을 하거나, 상황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고,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를 야기시키거나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성적인 대응이 어려운 피의자 입장이라면 자신의 상황을 보다 객관적이고 냉철한 시각으로 판단해 주는 것은 물론 복잡한 상황을 해결해 주는 경험을 가진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초기, 즉 경찰 조사부터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이며, 어려운 상황을 보다 합리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혜로운 대응이 될 것입니다.

생소한 지하철성 외설경찰 조사 전에 보다 꼼꼼하게 준비하고 잘 대응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 분은 서둘러 한음형사전문대표변호사와 상담하여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보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