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이혼재산분할 한눈에 알아보기

복잡한 이혼재산분할 한눈에 알아보기

 

 

혹시 주변에 이혼을 하면서 이혼재산분할로 힘들어 하던 분들이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혼소송이나 협의 이혼과정에서 가장 골치 아파하는 경우가 이혼재산분할이 협의가 안 되어 있는 경우일 텐데요, 드라마에서도 재벌집이든 일반 가정이든 이혼재산분할은 누구나 골치 아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이혼을 하고 나서 혼자가 되었을 때, 처음부터 재산을 얼마로 시작할 수 있나 또는 이혼을 하기 전까지 힘든 결혼생활을 참고 버텼다면, 그로 인해 모였던 재산을 얼마나 공정하게 재산분할할 수 있나를 정하는 과정이기에 빼먹을 수도, 그냥 대충 넘어갈 수도 없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복잡한 이혼재산분할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간단하고 명료하게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협의가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이혼재산분할의 협의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쌍방이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기타 사정이라 함은 이혼의 원인과 책임정도, 혼인기간 및 생활정도, 학력, 직업, 연령 등 신분사항, 자녀 양육관계, 위자료 등의 모든 사항이 모두 재산분할을 정하는 데에 참작됩니다.

 

 

이혼재산분할이 소송으로 가는 경우에는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부터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은 부부가 협력해서 모은 공동재산에 대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재산에는 부부가 협력하여 취득한 부동산, 생활비를 위하여 저축한 예금, 부부공동생활을 위해 구입한 가재도구 등이 있겠죠. 여기에서도 충분히 알아차릴 수 있듯이, 이혼재산분할에는 부동산이나 대여금, 예금 등의 모든 형태가 포함될 수 있으며, 단 마이너스 재산, 채무 (빚)이 있는 경우만큼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서 공제합니다.

 

 

개인적인 마이너스 재산은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같이 사는 집을 마련하는 과정이거나 가사를 꾸리는 과정에서 부담한 것이라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일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만 개인적인 소비를 위한 카드빚이나 채무인 경우에는 재산분할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혼인 전부터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 증여, 유증 등의 재산 취득은 개인의 고유재산인 특유재산입니다. 이것은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재산을 증식하거나 유지하는 점에서 본인의 기여도를 입증한다면 본인의 몫은 분할 대상이 될 수 있죠.

 

 

그러면 총 재산가액에서 마이너스재산을 공제하고 남는 부분이 없다면 이혼재산분할을 할 수 없을까요? 재산분할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의 입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재산분할대상은 가치가 있는 것에 한정되지 않습니다. 과거에는 이혼 후에 받게 될 연금이나 퇴직금 등의 경우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판례를 변경하여 장래에 받을 예정인 퇴직금에 대해서 재산분할을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실제 퇴직금을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인 평가가 가능한 재산이기 때문에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시하였기 때문입니다. 이 때 구체적인 이혼재산분할의 금액의 산정 기준은 혼인해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 퇴직한다면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금을 산정하여 이혼재산분할하게 되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부부의 일방이 재산분할 이전에 다른 일방의 도움으로 변호사, 의사, 회계사, 교수 등 장래의 큰 재산을 획득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 예상 수입을 이혼재산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는 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에서 내가 받을 금액의 가장 중요한 기준 공동재산형성에 대한 본인의 기여도와 증명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니다. 따라서 기여도를 증명할 증거를 마련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유형적인 기여도로 제일 확실한 것은 금전적인 기여이고, 무형적인 기여는 이를 유형적인 기여로 전환하여 산정할 만한 이혼재산분할에 도움이 되는 실리적인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좋죠.

 

 

여기까지가 이혼재산분할에서 중요한 키포인트들을 족집게로 뽑아 정리한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케바케, 즉 case by case, 상황에 따라 매우 다르기 때문에 인터넷에 먼저 찾아보고 자료를 수집하는 것도 중요하되, 인터넷에 의존하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재산분할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정보를 위해서, 그리고 재산분할 이후에 홀로 선 자신의 삶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