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외도소송, 변호사와 안전하게

배우자외도소송, 변호사와 안전하게

 

혼인 관계 중 간통행위를 포함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는 민법 840조의 재판 이혼 사유 중 1호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이혼 사유입니다. 지난 2015년, 간통죄가 폐지된 후 상대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르더라도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몇 년째 화두에 오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전담 변호사와 함께 간통 이혼 소송을 준비하신다면 합당한 결과물을 끌어내실 수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배우자의 외도를 목격한 본인이 직접 증거를 찾아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오히려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이어지게 되어, 큰 화를 불러일으킬 위험이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전파가능성이 있는 제 3자에게 알리는 행위, 그리고 상대 배우자의 차량에 의도적으로 GPS를 설치하는 행위 등은 오히려 명예훼손 및 사생활 침해로 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습니다. 이렇듯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증거물을 수집하게 된다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 법조인과 합법적이고 안전한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외도한 기러기 아빠, 남편 B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킨 판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내 A씨와 남편 B씨는 결혼 10년 차 부부입니다. 혼자 한국에 있는 남편 B씨는 외국에 있는 아내 A씨와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급하는 동안 직장동료 여성과 여행을 다니는 등 부정행위를 지속하면서 아내 A씨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A씨는 법률전문가와 함께 남편 B씨와 상간녀를 대상으로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며 남편 B씨의 이혼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B씨는 결혼 생활 중 아내 A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자신의 불륜 전에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 나 있었다는 점을 주장하며 오히려 아내 A씨에게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아내 A씨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는 남편 B씨의 주장은 단정되기 어려우며, 만약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아내 A씨에게 있다고 하더라도 주된 책임은 상간녀와의 외도를 지속하면서 이혼을 요구한 남편 B씨에게 있다고 판단됨을 이유로 남편 B씨의 이혼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처럼 외도를 저지른 상대 배우자가 외도 행위에 이유를 만들어 이혼을 주장하더라도 소송대리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한다면 부당한 대우를 받을 가능성이 현저히 줄어들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는 이혼 여부와 상관없이 간통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3년의 기간이 지나게 된다면 상대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용서한다는 뜻으로 판단이 되므로 해당 기간 안에 위자료를 청구하셔야 합니다. 또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시에는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가 이미 혼인을 했음을 인지한 상태로 교제를 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에 만약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가 혼인한 상태임을 인지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위자료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결혼 6년 차 부부인 아내 김씨는 남편 이씨의 불륜을 용서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씨는 아내 김씨에게 용서를 빈 후에도 지속적으로 내연녀와 불륜을 저질러 이에 분노한 아내 김씨는 남편 이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씨는 이미 아내 김씨가 결혼 생활 중 자신을 무시하고 비난하는 행위를 하며 자신을 존중하지 않아 혼인관계는 이미 파탄에 이르렀음을 주장하며 오히려 아내 김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혼인관계 파탄의 근본적인 책임은 지속적으로 불륜을 저질러 부부간의 신뢰를 상실시킨 남편 이씨에게 있다고 판단하며 아내 이씨에게 위자료 청구금 전액을 지급할 것을 결론으로 아내 김씨의 편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법조인과 함께 소송을 진행한다면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받은 정신적 충격 및 이에 따른 보상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양육권에 관한 내용입니다. 아내의 외도로 이혼을 주장하더라도 양육권은 자녀의 선택, 나이 등이 고려되므로 아무리 아내가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라 하더라도 자녀의 아내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면 남편이 양육권을 주장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률대리인과 함께 양육권을 주장한다면 보다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동거가 확실하게 예상이 되는 경우, 아내가 심각한 정신적 질환을 앓는 경우, 잦은 가출로 인하여 자녀가 방치된 경우 등 아내 혼자 자녀를 양육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사유가 있다면 남편이 양육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양육권을 취득하기 위하여 아내와 내연남의 사생활을 조사하게 된다면 오히려 사생활 침해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불리한 입장에 취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소송대리인과 함께 꼼꼼하고 합법적으로 수집하는 것이 이혼 소송 및 양육권 취득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가장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상처를 입은 기억은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알지 못합니다. 만약 불륜 사실을 지나간 일로 인정하며 상대 배우자를 용서하고 결혼 생활을 이어간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기억에 얽매여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들이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람 개개인의 행복을 중요시하는 요즘, 이혼은 우리 주변에서 빈번히 일어나는 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간통 이혼 소송, 혼자 고통받지 마시고 변호사와 함께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