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과정, 혼자 시작하기 막막하다면

이혼과정, 혼자 시작하기 막막하다면

이혼을 고민하는 이유는 모두 제각각일 것입니다. 양육, 재산 등의 사항에서 상대 배우자와 의견이 맞는다면 협의상 이혼을, 그렇지 않다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합니다. 이때, 가장 큰 갈등을 겪는 것이 양육권, 재산분할, 위자료입니다. 이혼 사유에 따라 이혼과정 시 필요한 서류 및 증거 등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이혼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소송을 준비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가정주부 박 씨는 혼인 관계 중 남편 김 씨의 외도를 용서하였지만, 이후에도 남편 김 씨는 여러 차례 외도를 저질러 혼외자를 출산하였습니다. 이에 분노한 아내 박 씨는 자신이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과 상간자가 외도를 멈추지 않아 혼인관계가 파탄 났다는 것을 이유로 남편 김 씨에게 재산분할 및 이혼을 청구하고 남편 김 씨와 그의 상간녀에게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남편 김 씨 또한 아내 박 씨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할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은 남편 김 씨의 외도를 혼인 파탄의 이유로 보고 남편 김 씨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였으며, 아내 박 씨에게 50%의 재산분할과 약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때 재산분할의 경우 남편 김 씨가 혼외자를 위하여 소비한 재산의 정도, 아내 박 씨와 남편 김 씨의 소득 능력, 혼인이 아내 박 씨의 소득 능력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한 것으로, 남편의 외도가 재산분할의 직접적인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양육권 또한 상대 배우자의 외도 행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의 간통행위로 인해 이혼 소송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자녀를 보살핀 사람이 상대 배우자이면서 상대 배우자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양육권 취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구체적인 양육계획, 안정적인 양육환경 등 각자 부부의 양육 의지를 보는 것이기에 법률전문가와 함께 소송을 진행하시는 편이 합당한 결과물을 만드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시 상대 배우자가 가정파탄의 귀책 사유라면 그에 따른 위자료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위자료의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도 청구가 가능하지만, 만약 상대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이라면 상간자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며, 상대 배우자의 직계 가족에게 폭언 및 폭행 등의 부당한 행위를 받았을 경우에도 상대 배우자의 직계 가족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위자료를 받기 위해서는 상대 배우자에게 받은 피해를 합법적이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증명해야 하기에 법적 지식이 없는 사람이 홀로 위자료 청구를 진행한다면 불법 행위와 합법 행위의 판단에 어려움을 겪으실 수 있으니 법조인과 함께 진행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아내 김 씨와 남편 이 씨는 8년 차 부부입니다. 아내 이 씨는 혼인 기간 중 남편 이 씨에게 여러 차례 폭행을 당했다는 것을 이유로 혼인관계가 파탄 났음을 주장하며 남편 이 씨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남편 이 씨는 자신 또한 혼인관계 중 아내 김 씨에게 폭언 및 괴롭힘을 당한 것을 이유로 이혼 및 위자료 지급을 청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에 재판부는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를 남편 이 씨의 폭행으로 보고 남편 이 씨가 아내 김 씨에게 약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경우 객관적인 증거가 요구되므로 폭행 당시의 사진 및 119 신고 횟수 등을 합법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양육권과 친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친권이란 미성년자녀의 재산 및 신분에 대하여 부모로서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하며, 양육권은 부모가 이혼한 후 미성년 자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을 뜻합니다. 이혼하더라도 친권은 공동으로 행사하는 경우가 있지만, 양육권은 공동으로 부여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만약 이혼과정 중 양육권에 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가정법원에 의해 부모의 경제적 능력, 아이를 주로 양육하는 사람, 자녀의 의사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부모 중 한 명을 양육권자로 지정했더라도 만약 자녀에게 정신적, 신체적 위협이 가해졌을 경우 그 권리를 상실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양육권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시합니다.

아내 박 씨는 남편 이 씨와의 혼인관계 중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양육권 문제로 인하여 남편 이 씨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남편 이 씨는 자신이 아내 박 씨보다 경제적 능력이 좋아 자녀에게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해줄 수 있다는 근거를 토대로 아내 박 씨로부터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아내 박 씨는 소송대리인과 2심을 준비하여 자녀에게 필요한 환경은 자녀가 이혼 전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하는 것이며, 아직 어린 자녀를 위해서는 엄마인 자신의 손길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근거로 다시 양육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본인이 상대 배우자와 비교해 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더라도 자녀와의 유대감 및 자녀의 복리를 토대로 양육권 취득에 힘을 시를 수 있습니다. 만약 경제적 능력이 없어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느끼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의무적으로 양육비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이혼 후 양육의 의지가 없다면 양육비 청구 소송을 통해 자녀에게 필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양육권 및 양육비에 있어서 상대 배우자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조인과 함께 근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불행해지길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개개인의 자유를 중요시하는 요즘, 이혼은 더 이상 흠이 아닌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발걸음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 합의 조건에 있어 상대 배우자와 어려움을 겪으며 법적인 지식이 없는 상태라면 혼자 소송을 진행하기보다 법률전문가와 함께 증거를 수집하고 재판을 준비하시는 편이 더 나은 결과를 받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