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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남편에게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을까? 부부간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서 남편들이 집을 나가버리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주 소득자인 남편이 이혼을 요구하며 가출을 하고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는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 이러한 경우 남아있는 아내와 자녀들은 당장의 생활비가 없어 생계를 유지하는 데 곤란한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실제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혼인기간 중 감 씨의 외도로 지속적인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명 씨는 자녀들을 생각해서 감 씨로부터 계속 상처를 받으면서도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습니다. 감 씨는 명 씨의 이러한 태도를 보자 보란 듯이 자신이 외도하는 것은 다 너 때문이다 라는 식의 망언을 일삼으며 점점 외도의 정도가 심해져 갔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이를 보다.. 더보기
상간남소송, 실제로는 어떻게 진행될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고통받으시는 분들을 거의 매일 접합니다. 자녀들을 생각해서 이혼을 결심하시기는 힘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을 받은 경우에도 계속 외도를 하는 배우자로 인하여 혼인생활의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심한 심적 고통에 시달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오늘은 아내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신 분의 실제 사례를 소개하면서 말로는 간단한 상간남위자료청구소송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되는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감 씨는 명 씨와 15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면서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중장비 제조업체의 AS팀장으로 근무하는 감 씨는 업무의 특성상 지방으로 출장을 다니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그래도 일을 마치고 가정에 오면 자녀들이 성장하는 모습과 고생했다며 명 씨.. 더보기
조정이혼, 왜 선택하게 되나?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문의하시는 내용이 협의가 잘 되지 않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 가입니다. 실무적으로 협의이혼이 진행되지 않는 이유를 들여다보면 배우자 상호 간의 이혼의사의 합치가 문제인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재산과 자녀에 대한 부분에서 견해의 차이가 커서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는 경우, 의사적으로는 합의가 되었으나 이행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하는 부분을 우려하는 경우가 문의하시는 내용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일전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만 협의로 혼인을 해소하는 부분에는 그 나름의 이점이 있습니다. 시간과 비용의 경제적 이점, 소송절차상에서 이른바 진흙탕 싸움을 하지 않아도 되어 혼인관계 해소의 과정에서 자녀들이 상처를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이 이에 해당됩니다. 비양육자가 .. 더보기
이혼법률상담 재산분할이 매우 중요하다면 몇 년사이 우리나라에서 신고된 이혼건수는 계속적으로 감소세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2015년 12만건을 기록한 이래 다소 감소세를 기록하였지만 최근 3년간에는 소폭이라도 다시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구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혼건수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것이 인구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아예 결혼을 하는 부부의 수가 매년 크게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신혼부부들이 이혼을 많이 하는 것이 보편적인 현상이라는 점에서 이혼건수는 줄어드는 것이 당연한 예측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결혼건수의 급격한 감소에도 불구하고 2019년 이혼건수는 다시 11만 초반대로 늘어난 것을 볼 때 이혼율의 증가는 더 이상 잠깐의 트렌드가 아니라 이미 보편적으로 우리나라의 경제활동 연령층의 세태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꼭.. 더보기
이혼전문변호사선임비용 오히려 더 큰 이익 얻을 수 있어 사람의 인생이 뜻대로 언제나 이루질 수 있다며 더할나위 없겠지만 예측할 수 없는 변수로 가득한 삶이라는 것이 그렇듯 결혼생활도 본인의 처음 생각한 것처럼 흘러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평생을 남남으로 살아왔던 남녀가 아무리 서로 애정이 생기고 상당한 기간동안 서로를 알아가는 연애기간을 가졌다 하더라도, 서로의 내밀한 민낯과 생활습관, 가치관 등을 보여주고 공유하게 되는 부부가 되는 것은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의 새로운 장이기 때문에 상당수의 부부들이 서로에 대해 실망을 하고 애정이 사라져 결국 이혼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 최근의 결혼이혼 경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혼이 과거처럼 가급적 해서는 안되며, 이혼을 한 사람에 대해 자세한 사정도 모른채 일방적으로 비난을 하는 것은.. 더보기
상간남위자료소송 가정을 파탄낸 외도남에게 국제 무대에서 많은 금메달, 우승을 하였던 스포츠 스타 A씨는 최근 느닷없는 불륜과 이혼소송에 휩싸였는데데, 언론보도에 따르면 A씨는 남성편력이 매우 심하였고 이것이 결혼 이후에도 계속 이어지는 바람에 다른 남성들과 내연관계를 맺으면서 남편과의 부부생활이 파경에 이르게 되었고 결국 조정절차를 통해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배상을 A씨측에서 포기하는 대신에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소유권을 넘겨주는 것을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와의 이혼조정타결과 별개로 남편측에서는 A씨와 내연관계를 맺은 남성에게 상간남위자료소송을 따로 제기하여 2천만의 위자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는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은 행사하지 않으면서도 상간남위자료소송만 제기하여 위자료 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잘 보여.. 더보기
이혼재산분할소송 결혼실체가 있었던 기간이 중요해 다양한 저출산 해결 대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가임기 여성들의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속칭 인구의 데드크로스 상태가 발생하였는데, 어떠한 외부적 변수와 상관없이 자연적으로 새로 증가하는 인구보다 사망을 하여 줄어드는 인구가 더 많아지는 통계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별다른 정책이나 해결방안이 없다는 비관적인 전망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의외로 어떻게든 혼인을 한 부부 사이에서는 적어도 1인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고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는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나 수입이 안정적으로 평생에 걸쳐 들어오고 장기적인 미래 계획이 가능한 공무원들이 수천명 이상 모여살고 있는 행정복합도시나 공공기관 이전도시들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2명 이상이 되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 더보기
상간남위자료소송 아내들의 외도 늘어나 결혼을 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원인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도 없이 세월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서로에 대한 애정이 소멸하고 배우자에 대한 관심이 식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전에 알지 못했던 서로의 진짜 모습을 보면서 성격차이로 인해 많은 다툼을 하면서 집에 있는 것이 너무나 불행하다고 느낄 때 이혼을 하거나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매우 힘든 어린 자녀의 육아를 하면서 감정이 쌓여 서로 담지 못한 심한 말을 하거나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서 이혼에 이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기혼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는 원인은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부부의 숫자 만큼이나 각양각샐일 수밖에 없는데, 여러 이혼사유 중에서도 가장 강력하고 명백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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