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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의외도, 부정행위의 판단 기준은? 실무상에서 부정행위에 관하여 문의를 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관계를 가져야 부정행위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십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1호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정행위는 배우자로서의 정조의무에 위반되는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의미하고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이해됩니다. 부정행위가 성립되라면 객관적으로는 혼인의 순결성을 더럽히는 행위가 있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그것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라고 볼 수 없는 것, 예를 들어 심신상실상태에서 강간 등을 당한 경우는 부정행위가 아니고, 자유의사에 따른 이상,.. 더보기
재산분할청구, 실무적인 문제들 혼인해소의 과정에서 대부분 수반되는 것이 재산분할심판청구입니다. 물론 협의로 혼인을 해소하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협의를 통하여 재산분할을 할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그러나 이외의 경우에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하여 당사자분들이 알아두셔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관하여 문의를 하시는 경우에, 특유재산과 공유재산 중에서 어디까지가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는지와 몇 퍼센트의 재산분할비율이 산정될지를 문의하십니다. 즉,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면 앞서 말씀드린대로 딱 정해져서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와는 달리 재산분할의 문제는 간단하지 않습니다. 분할대상재산의 범위 및 기여도 산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이미 설명드린 바 있으므로, 오늘은 재산분할청구권의.. 더보기
상간녀소송,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남편이 외도를 저지른 경우에 함께 부정행위를 한 제3자에게 법률적으로 할 수 있는 조치로는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들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내연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하시는 경우에 소송의 가능유무에 관하여 많은 문의를 주십니다. 예를 들어, 남편의 외도사실이 의심되었는데 근래에 들어 내연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고, 그 과정이 어떠했는가를 말씀하시면서 상간녀소송이 가능한지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여러번에 걸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에 있어서 핵심적인 부분은 성립요건에 해당되는가와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가입니다. 먼저 상간녀와 남편 간에 부정행위가 있었는지의 여부입니다. 문의를 주시는 분들께 부정행위가 있었는가에 관하여 질의를 드리게 되면 대다수의 분들은.. 더보기
양육비청구기준, 법원의 판단 기준은? 실무적으로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한 뒤 자녀의 양육과 관련된 문제로 분쟁이 일어나는 대부분의 경우는 양육비가 그 원인이 됩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거나, 정기적으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족하게 지급하거나 하는 문제들을 그 예로 들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는 그 이행강제에 관하여 앞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린 바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와 관련하여 비양육자가 양육비의 감액을 청구할 때 알아야 할 내용에 대하여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의 감액을 원하는 분들은 비양육자와 양육자의 경제여건이 변화되어 양육비 지급액이 조정되어야 함을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같은 사정의 변경으로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거나 감액을 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에 관하여 가정법원은 양육비의.. 더보기
이혼재산분할,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선 실무적으로 재판이나 조정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상대방 배우자에게 재산을 분할해주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혼인관계가 파탄된 마당이라면 상대방에게 혼인관계 파탄의 책임을 묻고 싶은 경우도 많고 이와 더불어 자녀와 재산에 대한 양보를 하기 싫어지는 부분은 인지상정이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법률에서 정한 절차에 의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는 자녀와 재산에 관한 부분도 협의의 영역과 준법의 영역이 엄연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배우자가 일방적으로 재산처분을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절차를 우리 민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전처분에 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 더보기
남편외도이혼, 받아들여질 수 있을까? 배우자의 외도로 인하여 혼란을 겪으시는 분들을 자주 보게 됩니다. 남편이 외도를 하고 아내에게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빈번합니다. 끊임없는 남편의 요구에 아내분들은 몇 가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면서 상간녀를 응징하고 남편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가정을 지키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남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복수하겠다고 말씀하시는 분들, 자녀와 재산에 관하여 자신의 조건을 들어주는 경우에는 요구에 응하겠다는 분들, 재판상 이혼을 통하여 신뢰가 깨진 혼인관계를 해소하시겠다는 분들 등 자신이 처한 상황에 각기 다른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이 중에서 남편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서 끝까지 혼인관계를 해소하지 않으시겠다는 경우에 남편은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 더보기
협의이혼과 조정이혼, 어떤 차이가 있을까?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은 생각처럼 간단하지 않습니다. 위자료의 지급액, 시기, 방법을 정하는 문제부터 재산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어디까지를 분할대상재산으로 정하고 분할을 할 것인지 그 액수, 분할의 시기 및 방법을 정하는 과정에서도 양측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녀에 관한 문제 역시 간단치 않습니다. 자녀에 대하여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부모 중 누구로 할 것인지, 양육비는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에 관하여도 견해의 차이로 많은 대립이 발생하게 됩니다. 협의로 이를 결정함에 있어서도 혼인관계를 해소하는데 자녀에 관한 문제만큼은 필수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도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입니다. 또한 자녀에 관한 문제와 더불어 재산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 더보기
양육비청구소송, 과거분도 청구 가능할까?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한 이후 현실적으로 많은 다툼이 벌어지는 문제 중의 하나는 양육비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통상적으로는 혼인해소의 시점에서 양육비를 협의한 이후 이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 및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기간이 오래되어 과거의 양육비를 두고 분쟁이 벌어지는 경우로 나누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양육비 청구에 관하여 살펴보고, 과거 양육비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육비는 부부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경우에 양육자인 부부의 일방이 비 양육자인 상대방을 대상으로 청구하게 되며, 그 범위는 자녀가 성년에 이르기까지의 양육비입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를 의미하고, 장래의 양육비는 매월 또는 매년 일정액을 일정한 일자에 정기적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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